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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건강과 경제 활동

탈북민 건강과 경제 활동

난민 협약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 관련 국제 협약은 강제 송환을 엄격하게 금지 하고 있습니다(별첨3). 비록 난민이 아니더라도 본국에 송환 됐을 때 처벌 받을 가능성만 있어도 강제로 송환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난민이 아니니까 강제 송환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남한은 중국 정부에 지금 까지 한 번도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영화 '크로싱'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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