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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방의회 공약은 ‘빛 좋은 개살구’인가 jbmacros67-limits-2235709

기획 지방의회 공약은 ‘빛 좋은 개살구’인가 jbmacros67-limits-2235709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돈 줄 곳은 없는데 쓰겠다는 약속만 가득한 선거판의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이제는 공약을 단순한 ‘희망 목록’이 아닌 엄격한 ‘재정 계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스포츠계의 임금 상한제에서 착안한 ‘공약재정 샐러리캡(Salary Cap)’ 제도다. 사진=사람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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