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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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종영
-직위 :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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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01. 여기에 적어주신 내용은 담당 기자만이 열람하므로 비밀이 보장 됩니다.
02. 적어주신 내용은 검토 후 편집진에 의해 빠른 시간내에 확인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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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거래 약관

Update 2018년 9월 12일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사 사람과사회™(전자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람과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에서 구독 등 홈페이지 이용 및 거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PC통신 등을 이용하는 전자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홈페이지란 사람과사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홈페이지나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사이버몰’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홈페이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명시 및 개정)
① 홈페이지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람과사회™ 홈페이지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홈페이지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홈페이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해 현행 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필요에 따라 적용 일자나 공지 기간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홈페이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 약관은 그 적용 날짜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에만 적용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 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 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홈페이지에 송신해 홈페이지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을 적용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은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관계법령,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 계약 체결
2. 구매 계약 체결 재화 또는 용역 배송
3. 기타 홈페이지가 정하는 업무
② 홈페이지는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용역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명시해 현재의 재화·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 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③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홈페이지는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홈페이지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 중단)
① 홈페이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 보수점검·교체,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는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홈페이지는 제1항의 사유로 일시적 서비스 제공 중단이 된 경우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단, 홈페이지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회원 가입)
① 이용자는 홈페이지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홈페이지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 의해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 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하거나 홈페이지로부터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홈페이지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회원 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홈페이지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대해 그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변동 사항을 알리지 않아 생기는 문제나 손해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는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홈페이지를 이용해 구입한 재화·용역 등의 대금, 기타 홈페이지 이용에 관련해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홈페이지를 이용해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公序良俗,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법률 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덕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홈페이지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홈페이지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 탈퇴 등 상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홈페이지가 회원 자격을 상실 처리한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제7조에서 정한 약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홈페이지는 말소 사실을 회원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말소 이전 또는 이후 알릴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 통지)
① 홈페이지에서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홈페이지에 제출한 e편지(전자우편)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② 홈페이지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홈페이지는 회원이 제출한 e편지 주소로 홈페이지 관련 소식, 상품 소개 등 필요한 정보(정기 또는 부정기 정보 포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받지 않기를 e편지, 전화 등을 통해 밝힐 경우 정보를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제9조(구매 신청)
홈페이지 이용자는 홈페이지 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해 구매를 신청합니다.
1. 성명, 주소, e편지, 전화번호(일반전화 또는 핸드폰) 입력
2. 재화 또는 용역 선택
3. 결제 방법 선택
4.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예 : 마우스 클릭)

제10조 (계약 성립)
① 홈페이지는 제9조와 같은 구매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홈페이지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계약 성립은 홈페이지 승낙이 제12조 제1항에 있는 수신 확인 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봅니다.

제11조(지급 방법)
①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계좌 이체
2. 온라인 무통장 입금
② 다음 각 호의 결제(지급) 방식은 홈페이지에서 운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1. 신용카드결제
2. 수령 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 확인 통지·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
①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 확인 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 확인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 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홈페이지는 배송 전 이용자의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배송)
①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 수단, 수단별 배송 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홈페이지의 고의나 과실로 약정 배송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배송 과정에서 천재지변 내지 교통사고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운 정도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해 배송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는 지연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제14조(환급·반품·교환)
①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구매를 신청한 재화나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 해제 및 환급 절차를 취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는 배송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 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 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
1. 배송된 재화가 주문 내용과 상이하거나 홈페이지가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됐거나 오염됐을 경우
3. 재화가 광고에 표시된 배송 기간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다만, 제13조 2항은 예외 적용)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해 광고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제15조(개인정보 보호)
① 홈페이지는 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때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3. 주소
4. 전화번호(핸드폰 포함)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7. e편지(전자우편)
② 홈페이지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홈페이지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 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 작성, 학술 연구, 시장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홈페이지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사항(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홈페이지가 갖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오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자를 한정해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홈페이지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6조(홈페이지 의무)
① 홈페이지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公序良俗,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법률 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덕관)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②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홈페이지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e편지(전자우편)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은 제8조 3항 약관에 따라 광고성 편지를 받을 수도 있으며, 회원이 수신을 거부할 경우 홈페이지는 명단에서 즉시 삭제합니다.

제17조(회원 ID 및 비밀번호 의무)
①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홈페이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8조(이용자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 등록
2.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 변경
3. 홈페이지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송신 또는 게시
4. 홈페이지 또는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홈페이지 또는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公序良俗,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법률 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덕관)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9조(연결 홈페이지와 피연결 홈페이지 간 관계)
① 상위 홈페이지와 하위 홈페이지가 하이퍼링크(예 :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동화상 등을 포함함)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홈페이지(웹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홈페이지(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 홈페이지는 피연결 홈페이지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해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홈페이지의 사이트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1조(분쟁 해결)
①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홈페이지와 이용자가 협의한 경우 피해보상처리기구를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②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제출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③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설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의 법을 적용합니다.

※ 사업자 등록 상태는 ‘사업자(통신판매사업자) 확인하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