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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법관 20명, 공개합니다!”

“양승태는 민중당이 잡겠다”…민중당, ‘적폐 법관 20명’ 명단 발표

이상규 상임대표, 김종훈 원내대표 등 민중당 대표단은 전국에서 모인 당원 2000여 명과 함께 2018년 10월 20일(토) ‘양승태사법농단 공동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가 주관한 ‘사법 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에 참석해 “양승태는 민중당이 잡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선포했다.

민중당이 ‘적폐 법관’ 20명을 선정해 공개했다. 적폐 법관 명단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원 행정처장, 임종헌 전 대법원 행정처 차장 등 적폐 법관 5명을 비롯해 재판 배제 판사 5명, 문건 작성 및 청와대 거래 의혹 판사 4명, 재판 담당 또는 연결 통로 판사 3명, 영장 기각 판사 3명 등 20명이다. 사진=민중당

“적폐 법관 20명, 공개합니다!”

“양승태는 민중당이 잡겠다”…민중당, ‘적폐 법관 20명’ 명단 발표
이상규, “박근혜 개인 변호사 양승태를 못 잡으면 말이 되겠는가?”

민중당이 ‘적폐 법관’ 20명을 선정해 공개했다.

적폐 법관 명단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원 행정처장, 임종헌 전 대법원 행정처 차장 등 적폐 법관 5명을 비롯해 재판 배제 판사 5명, 문건 작성 및 청와대 거래 의혹 판사 4명, 재판 담당 또는 연결 통로 판사 3명, 영장 기각 판사 3명 등 20명이다.

이상규 상임대표, 김종훈 원내대표 등 민중당 대표단은 전국에서 모인 당원 2000여 명과 함께 2018년 10월 20일(토) ‘양승태사법농단 공동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가 주관한 ‘사법 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에 참석해 “양승태는 민중당이 잡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선포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국민대회에 참석해 “양승태는 민중당이 잡겠다”며 “민중당은 현재 전국 곳곳에서 정당연설회를 하고 국민선언운동을 받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께서 찾아와서 서명하시고 박수를 쳐주신다”고 말했다.

이상규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 치고 억울한 일이 생겨서 법정에 자기가 가든 자기 가족이 가든 안 가본 사람 있겠는가? 모두 억울한 일 생겨서 법정에 가면 시비를 가리고 억울함 풀어 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법관들이 도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대표는 이어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 법관 5명, 이규진·이민걸 등 재판 배제 판사 5명, 시진국·김종복 등 문건 작성과 청와대 거래 의혹이 있는 판사 4명, 신현일·유해용 등 재판 담당 또는 연결 통로가 된 판사 3명, 박범석·허경호 등 영장 기각 판사 3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고 “양승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적폐 판사들을 잡아낼 때 까지 국민과 함께 손잡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적폐 법관 명단

적폐 법관 5명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2. 차한성 전 대법원 대법관, 행정처장
  3. 박병대 전 대법원 대법관, 행정처장
  4. 고영한 전 대법원 대법관, 행정처장
  5. 임종헌 전 대법원 행정처 차장

재판 배제 판사 5명

  1. 이규진 판사, 양형심사위원 : 법원 내 독립기관인 양형심사위원회 위원, 박병대 행정처장과 임종헌 행정차장 지시로 이현숙 전북도의원 소송을 맡은 재판장 선고 결과를 미리 파악해 박병대·임종헌에게 보고 등
  2. 이민걸 판사 : 이석기 내란음모 2심 재판장, 내란 선동 9년 중형 판결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승진 복귀. 사법부가 박근혜에게 협조한 재판 사례로 명시
  3. 김민수 판사 : 마산지원,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차성안 판사 등 동료 판사 뒷조사 문건,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긴급조치 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 징계 검토 문건
  4. 정다주 판사 : 울산지법, 원세훈 소송, 전교조 소송 문건
  5. 박상언 판사 : 창원지법, 인권법연구회 압박, 성완종 리스트, 박근혜 하야 검토 문건

문건 작성, 청와대 거래 의혹 판사 4명

  1. 시진국 판사 : 통영지원, 상고법원 관련 BH(청와대) 설득 방안, BH 대응 전략 작성
  2. 김종복 판사 : 목포지원,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3. 문성호 판사 : 서울남부지법, 통진당 전원합의체 회부 의견,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행정소송 분석
  4. 권순일 대법관·선관위원장 : GM대우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 변론 2일 전인 2013년 9월 4일 행정처 차장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고교 선배인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 만나 강제 징용 소송 지연 논의 의혹, 2013년 10월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주철기 외교안보 수석과 재판 지연-해외 파견 법관 거래 의혹

재판 담당 또는 연결 통로 판사 3명

  1. 신현일 판사 : 평택지원, 원세훈 사건 상고심 재판연구관
  2. 방창현 판사 : 대전지법,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행정소송 재판장
  3. 유해용 변호사 : 전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와 상고심 연결 통로

영장 기각 판사 3명

  1. 박범석 판사 : 45, 연수원 26기, 전교조 관련, 고영한·유해용 기각
  2. 허경호 판사 : 44, 연수원 27기, 안태근 검사, 김관진 국방부장관, 이종명 국정원 3차장, 권선동 의원, 이명희(한진그룹), 유해용(사법농단) 기각)
  3. 이언학 판사(51, 연수원 2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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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김종영 (881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2 Comments on “적폐 법관 20명, 공개합니다!”

  1. 사법농단 판사관련 기사제보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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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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