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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2056027_960_720 부동산 건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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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건축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뒷북임은 물론이려니와 강북 및 수도권 일대로 투기 불똥을 따라다니며 정부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될 우려가 크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016년 박근혜정부도 검토했던 정책이다. 일부 과열지역 중심의 규제책은 더 이상 주택 안정을 위한 정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부 관료들의 전형적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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