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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 의원 1709050085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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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방자치는 ‘강(强) 집행부와 약(弱) 의회’의 구조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국회의 위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위상 강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결코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없다. 철두철미한 견제를 통해 지방의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작업을 지방분권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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