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형사책임 완화 논란, ‘특혜’인가 ‘구조개혁’인가 수술실 sasint-surgery-1822458 한국 사회가 다시 한 번 의료체계 근본을 묻는 논쟁에 들어섰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의료계,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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