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 핵심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일정 조건 아래 제한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면책’ 논란이지만, 실제 구조는 보다 복잡하다. 법안은 의료과실을 ‘중과실’과 ‘경과실’로 구분하고, 경과실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기소를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진=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