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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예방적 자위권 행사가 국제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과거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선제공격을 조작한 역사, 1981년 이라크가 오시라크 원자로를 순수한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를 임박한(imminent) 위험으로 간주해서 공격한 사례와 UN이 세계 1·2차 대전의 폐해로 인해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그로 인해 UN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도입했고, 자위권은 UN헌장 상 UN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을 받지 않고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무력 사용이 가능한 권리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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