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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셀 스틸 위원장에게 묻는다

곽태환 경남대 초빙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미셀 스틸(Michelle Eunjoo Park Steel)은 미국 남가주(Southern California) 오렌지카운티슈퍼바이저위원회(Orang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위원장이며, 미국 공화당 소속으로 장래가 유망한 한인 여성 정치인이다. 그는 정치인으로 한인사회의 지지를 받아 출세한 미국 시민권자다. 그가 쓴 글이 2020년 1월 10일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 오피니언에 게재한 기고문(South Korean leadership hindering denuclearization efforts, Michelle Steel, Washington Examiner, January 10, 2020)이 문제를 야기해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가 신문에 기고할 때는 반드시 철저하게 팩트 체크(facts check)를 한 후에 주장을 하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고문의 문제점은 정치인으로 책임 있는 글을 기고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해 유감이다. 한인사회에서 그를 지지하는 일부 재미동포들의 빈축을 사고 있어 안타깝다.

필자는 그의 글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려는 것이 아님을 독자들은 이해해주기 바란다. 다만 문제가 된 이 글이 사실(Fact)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글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에게 아래와 같이 묻는다.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그의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필자는 미셀 위원장에게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니 해명해주길 기대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논객들은 근거 없는 글을 쓰기를 꺼린다. 근거 없이 남을 비하하기 위해 썼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

미셀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고 폄하하였는데, 필자는 근거가 없는 글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 학자의 양심에서, 재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그대로 좌시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그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향후 다시는 이런 글을 쓰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의미에서 아래 일곱 가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묻는 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첫째, 이 글의 가장 핵심 이슈인 제목이 제시한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방해(hindering)하고 있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자타가 공인한다. 일부 전문가 견해는 오히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지연시키고 있고,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평화 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든 요구(every demand)를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미셀의 잘못된 인식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해명을 기대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카우토우(kowtow, 삼배 조아림)로 표현한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폄하하는 표현이다. 미셀이 의미하는 카우토윙(kowtowing) 표현은 매우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이고 그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

셋째, 미셀은 한국 정부와 청와대는 미국과 함께 최대한 대북압박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 항복(capitulating)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다시 그에게 묻고 싶다. 이런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거를 제시해주길 바란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굽신외교’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지난 해 11월 아세안정상회의(ASEAN Summit)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으나 이를 거절한 예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창의적인 외교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외교 무대로 끌어내어 정상 국가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회의 초청을 했는데, 이것을 대북굽신외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창의적인 대북 외교를 폄하하고 근거 없는 표현을 사용한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다섯째,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한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디에도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한 문서가 없다. 그러므로 미셀 위원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앞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길 바란다.

일곱째, 미셀 위원장이 한반도 사드 배치 당시에 북한의 양해를 얻기 위해 선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 근거를 공개하길 기대한다.

미셀 위원장이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한 혹평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 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비핵-평화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4.27/9.19 남북합의를 이끌어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대일정책에서도 역대 정권과 달리 일본과 협상에서 당당하게 민족자존심을 견지하여 국가이익 차원에서 전력을 투구해 노력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둘째, 한미 관계에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국가 이익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분담금 협상에 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금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턱 없이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합리적인 선에서 매듭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거액의 금액을 들어 미국의 전략무기를 도입했고, 이로 인해 북한으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언하면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국가 자존을 제고하기 위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노력하고 있는 정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를 포함한 한인사회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인 여성 정치인인 미셀 위원장이 향후 정확한 근거를 갖고 책임 있게 기고문을 발표해 주길 기대하면서, 앞에서 필자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성의 있는 해명과 관련 근거를 제시해주길 바란다.

Michelle Steel
A native of South Korea, sits on Trump’s Advisory Commission on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She is also vice chair of the Orange County, California Board of Supervisors.

※ 이 글은 통일뉴스에 있는 칼럼(원문 바로가기)을 필자 허락을 받고 사람과사회™에 힘께 게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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