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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다우아트리체 채권자들, MG자산관리 앞 3차 집회…“권한 철회, 정상 분양‘ 촉구

“스스로 제시한 정리 방안 실행하라”…위탁자 권한위임 철회·정상 분양 촉구
채권자들 “준공 후에도 3년 넘게 정산 못 받아”…미분양대금 1,586억 주장

서울 도봉구 창동 ‘다우아트리체’ 사업 채권자들이 21일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며 세 번째 집회를 열고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자산관리)에 시공사에 대한 위탁자 권한위임을 철회하고 정상 분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창동 다우아트리체 채권자 일동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MG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MG자산관리가 스스로 밝힌 정리 방안을 실행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지난 8월 5일 시공사인 강산건설 앞에서 진행한 첫 집회와 18일 MG신용정보 본사 앞 2차 집회에 이어 3차 집회다.

채권자들은 다우아트리체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주상복합 건물이다. 채권자들은 “다우아트리체는 준공이 완료돼 입주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신들은 3년 넘게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이후 MG자산관리 상대로 권한위임 철회 요구

이번 집회에서 채권자들이 MG자산관리를 직접 상대로 나선 것은 신탁계약상 권리관계에 대한 최근 법원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30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보유했던 신탁계약상 지위 일체가 MG자산관리로 양도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시공사에 위임된 위탁자 권한을 철회할 수 있는 주체가 MG자산관리라고 주장했다.

시행사는 지난 8일 MG자산관리와 MG신용정보에 내용증명을 보내 시공사에 대한 권한위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고 14일까지 회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MG자산관리 측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MG자산관리 측이 지난 4월 시공사와 시행사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정리 방안도 채권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채권자들은 MG자산관리 측이 당시 시공사에는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위탁자로서의 권한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시행사에는 권한을 돌려받을 경우 분양을 진행해 대주단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는 이에 응했지만 시공사가 서명하지 않은 채 약 5개월이 지났다는 것이 채권자 측 설명이다. 채권자들은 “새로운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MG자산관리가 스스로 제시했던 정리 방안을 실제로 이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권자들 “3년 넘게 분양 중단”…오피스텔 계약·할인분양 문제 제기

채권자들은 2023년 6월 이후 시공사에 분양 관련 권한이 위임된 뒤 사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탁자가 제공한 분양현황 자료를 근거로 오피스텔 65실 가운데 유효한 계약이 없으며, 새로 체결된 아파트 계약은 20% 할인분양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분양가로 계약됐던 일부 세대가 계약 해지 이후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계약됐고, 계약금만 납부된 일부 세대는 장기간 잔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대출이자 연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공사가 계약한 분양대행사 역시 수수료 문제로 MG자산관리와 대주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채권자들은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분양 실적과 계약 현황, 관련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채권자 측이 제시한 주장으로, 각 당사자의 입장과 법적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다우아트리체는 2022년 분양 당시 서울 도봉구 창동 662-7번지 일대에 공급되는 주상복합으로 소개됐으며, 아파트 89세대와 오피스텔 65실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자료에도 해당 사업의 청약 및 특별공급 관련 기록이 확인된다.

채권자들, 정상분양·LH 매각 우선적으로 요구

채권자들은 현재 남아 있는 미분양 분양대금이 약 1,58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공매보다는 정상적인 분양을 통해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상분양이 이뤄질 경우 대출금과 공사비, 채권자 원금 등을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각이 성사될 경우 1순위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리파이낸싱 의향서가 마련돼 있으며 해당 자료가 MG자산관리에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MG자산관리의 시공사에 대한 위탁자 권한위임 즉각 철회 △시공사의 권한수임 포기와 분양대행계약 해지 관철 △정상분양 실시 및 LH 매각 우선 추진 △시행사의 분양 재개를 위한 협조 등을 요구했다.

또 사업 관계사들의 대응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향후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채권자들은 “우리 입장만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며 “건물이 준공된 상황에서 정상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업이 공매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서 있다”며 MG자산관리가 자신들이 제시한 정리 방안을 실행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권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MG자산관리는 권한위임을 즉각 철회하라”, “시공사는 권한수임을 포기하고 물러나라”, “즉시 정상분양을 실시하라”, “MG자산관리는 채권자 보장을 위해 시행사와 소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