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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반도 위기’ 돌파구 모색을 위한 제언

곽태환 前 통일연구원 원장, 경남대 초빙석좌교수

Covid-19 재 유행 공포 속에서 북한의 대남 적대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몹시 불안하고 안타깝다. 북한은 모든 대남통신 채널을 차단하고 대남사업을 ‘대적’사업 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북한의 국내적 요소인 특히 악화된 경제상황, 탈북민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에서 최고의 존엄에 대한 모독과 북한지도층의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 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정책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추론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는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을 접고 다음 민주당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북한시각에서 남북 간 평화공존에서 새로운 남북대결 시대로

그러면 먼저 새로운 한반도 위기의 발생을 이해하기 위해 2020년 초 남북관계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 처음으로 북한은 2월 28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3월에 들어와서 4차례 동해안에 초대형 방사포 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동계방어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했다고 했다. 북한은 이 같은 군사훈련이 자위권 차원의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군사훈련에 대해 한미 양측은 ‘군사적 도발 행위’로 간주 했다. 특히 청와대 안보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불만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적대적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비판과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3월 3일 밤늦게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발표했다. 그는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 ‘바보스럽다’, ‘저능하다’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맹비난했다.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북한지도부의 과잉 반응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김여정의 비판 담화문은 김 위원장의 재가 없이 발표될 수 없다. 김 위원장과 조율한 전략적 계산 하에 이뤄진 것이다. 그래서 3월 4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호적인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고 문 대통령은 다음날 김 위원장에게 답신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러한 남북정상 간 친서 교환은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좋은 시그널로 보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의료 지원을 제안했다고 한다. 남북정상 간 친서 교환과 북미정상 간 친서는 교착상태인 북미와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남북/북미정상 간 친서 교환은 몇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

(1) 북미/남북 간 대화채널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2) 코로나19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면 남북미 3자 간 보건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3)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한국 정부의 4.15총선 이후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였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로 체제의 생존마저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미 보건 협력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으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5월 31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대결구도의 계기가 된 것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 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을 ‘쓰레기’, ‘똥개’ 등 막말표현으로 북한지도부의 분노와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폐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에 대해 ‘확고한 태도’가 보이지 않자 김여정 제1부부장은 6월13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 사업 연관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언급하여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임을 공식 선언하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그동안 2년간 불안정 속 남북 간 평화공존 시대에서 다시 남북 간 새로운 대결구도로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물 건너가고 있고, 북한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 강조

6월 12일 북한 리선권 외무상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선언 2주년을 맞이하여 담화를 통해 북한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북한은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재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두 해 전 한껏 부풀어 올랐던 조미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악화 상승이라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에 대한 한 가닥 낙관마저 비관적 악몽 속에 사그라져 버렸다”면서 미국에 명백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 “우리는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정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 대미항쟁으로 전환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반복적으로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핵실험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기 때문에 북한이 자제할 것이다. 그러나 낮은 단계인 저강도 군사도발로 단.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리선권 북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해 “정부는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에 대해 6월 13일 즉각 전면 반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남측의 발언과 관련해 담화를 내고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조미 사이의 문제, 더욱이 핵 문제에 있어서 논할 신분도 안 되고 끼울 틈도 없는 남조선 당국이 조미대화의 재개를 운운하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치는데 참 어이없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또 “북미대화가 없고 비핵화가 날아난(날아간) 것은 중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북미대화의 중재자 혹은 촉진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남측을 향해 “우리를 상대하려면 많은 고심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은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남북 대화·북미 대화는 당분간 북한의 강경 태도로 인해 북미·남북 협상이 물 건너가게 되어 대단히 아쉽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북한의 실망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과 관련하여 우선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조선 당국자’가 대북전단을 금지 못한 책임을 묻고 맹렬히 비판하였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과 북한의 지도층의 좌절감이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대남 적대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 대남 연락채널을 모두 차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 전환은 북한의 내부 요인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적대적 조치는 궁극적으로 ‘소탐대실’하는 행위로 한반도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현 한반도 ‘위기’를 돌파구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창의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 대북정책을 보다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큰 결단에 달려 있다. 물론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더욱더 아쉽다. 비록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절대로 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 위기 돌파구 모색 위해 남·북·미 3국이 해야 할 정책

현재 한반도 위기의 돌파구 모색을 위해 남북미 3국이 해야 할 정책을 간단히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남과 북은 남북정상 간 합의한 6.15, 10.4, 4.27, 9.19 등 4대 합의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4대 합의에 대한 국회비준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가 4대 합의에 비준하여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더욱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비준을 서둘어야 한다. 그러나 4대 합의를 국회가 비준을 한다고 해서 남측이 원하는 데로 북한이 대화에 응하겠는가? 이것이 핵심 문제이다. 북한이 스스로 변해야 한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데 4대 합의에 국회가 비준을 하면 국회가 “굴복” 했다고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국회비준은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지만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영상축사(6.15)에서 남과 북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자고 제안하였고, 북한을 향해 “반목과 오해가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북의 신뢰”라며 “끊임없는 대화로 신뢰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인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즉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의료기구, 의료용품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사업에 호응하면 이것을 계기로 남북 간 “새로운 신뢰”가 구축될 것이며 다른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대남/대미 대화를 접고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자력갱생’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북한이 적대적 대남정책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북한지도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남북 간 평화공존인가? 아니면 남북 간 적대적 대결인가? 어느 쪽이 북한의 국익인가부터 새로운 사고로 통 큰 결단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남북 간 적대적 대결이 지속된다면 국지적 무력충돌로 인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아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핵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민족의 자멸로 끝날 것인데 이런 전쟁을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원할까? 원하지 않다면 북한은 조속히 남북 간 적대적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공존정책으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남북관계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남북 간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곽태환, 4.27 판문점선언 2주년 맞이하면서, 통일뉴스, 2020.4.20. 참조)한다.

셋째, 공고한 한미동맹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국가이익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다른 한반도 문제 해법을 주장한다.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원칙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현 대북정책을 수정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자극하는 한국정부의 ‘경솔한’ 언동도 자제해야 한다. 국내에서 소수의 논객들이 “우리 민족끼리” 남북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큰 목소리를 내지만 현실적으로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될 수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 있다. 때문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4강의 국제협력이 필요조건이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영상축사에서 제시한 대북제안을 수용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김정은 위원장이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한반도 위기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반도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창의적이고도 유연한 대북정책 구상을 기대한다.

※ 이 글은 사람과사회™가 통일뉴스와 함께 게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