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번 판결은 질문을 남긴다. 이 질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저항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그리고 헌법기관 내부의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졌을 때, 사법부는 어떤 기준으로 그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