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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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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보증) 지원 사업은 부차적 효과로써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세금 상승효과를 차단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불 가능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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