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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NABO 최신 보고서] 주거안정사업 평가

전세자금대출(보증) 지원 사업은 부차적 효과로써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세금 상승효과를 차단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불 가능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Ⅱ. 주거안정 사업 현황
Ⅲ.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안정변화 분석
Ⅳ. 주거안정 사업 평가
Ⅴ. 성과지표 개선 및 주택시장 관련 정보시스템구축•운영 필요
Ⅵ. 요약 및 결론

주거안정사업 평가 요약

❑ 전세자금대출 보증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마련 지원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부차적 효과로서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 당장 발생한 전세난에 직면하여 단기적으로 전세자금 (보증)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정책의 긍정적 효과 존재

◦ 정부가 설정한 정책목표인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 결과, 보증지원을 통해 전세수요가 보다 확대되고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의도하지 않은 부차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전세보증지원 1% 확대시, 전세가격 약 0.12%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전세금 상승효과를 차단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불가능지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설계 필요

❑ 주거비부담가능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 전세자금대출 보증 지원은 주거안정 효과를 감소시킬 요인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대주택 공급은 주거안정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거나 임차인의 지불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은 저렴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임.

◦ 다만, 전세보증 지원이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한 긍정적 효과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 소득분위별 주택구입가능수준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부터 소득 5분위 기준 1분위–3분위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6년간 주택구입가능지수 분석 결과, 중위소득의 경우 약 29.2% 상승한 반면, 소득 하위 1분위 주택구입가능지수는 약 3.7% 상승에 그침.

❑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전세자금 (보증)지원 및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검토 필요

◦ 분양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수요를 감안한 임대 지원으로의 전환, 자가 및 전세 지원과 더불어 월세 지원으로의 확대 등 검토 필요

◦ 현재 공공부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예산구조와 사업구조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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