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형사책임 완화 논란, ‘특혜’인가 ‘구조개혁’인가 경실련_CI_기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해당 법안을 ‘위헌적 특혜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사진=사람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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