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형사책임 완화 논란, ‘특혜’인가 ‘구조개혁’인가 환자 elf-moondance-doctor-7650023
이 법안의 위헌 여부는 단순히 ‘면책이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은 보다 정교하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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