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현대전, 강한 군대도 약해질 수 있다”

Posted on May 23, 2026 by 김종영™ in 사람과사회, 기획 // 0 Comments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2026년 5월 22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최근 중동 전쟁의 흐름과 미국 중심 안보 질서 변화를 분석하며, 한반도 안보에 던지는 전략적 함의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연 말미에서 “호르무즈의 교훈은 분명하다. 동맹은 전략일 뿐이고, 자주는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화려한 항공모함과 대형 플랫폼의 상징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연안 통제 능력과 드론 방어, 분산 네트워크 전력, 산업 동원 체계 같은 실질적 군사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사람과사회

기획

“현대전 교훈을 거꾸로 적용하면 강한 군대도 약해질 수 있다”

호르무즈에서 드러난 ‘미국 패권 균열·한계’
미국 중심 안보질서 흔들림과 호르무즈 위기
‘사중 균열’에 직면한 미국 패권 구조 분석
대형 플랫폼 시대의 종말과 현대전의 변화
한국 안보의 구조적 함정과 자주국방 방향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2026년 5월 22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최근 중동 전쟁의 흐름과 미국 중심 안보 질서 변화를 분석하며, 한반도 안보에 던지는 전략적 함의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중동전쟁과 한반도 안보: 호르무즈에서 드러난 패권의 한계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단순한 중동 정세 해설이 아니라 미국 중심 패권 구조의 변화와 한국 안보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동시에 진단하는 성격을 띠었다.

김 의원은 강연 서두에서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언급하며 “대형 플랫폼 중심의 미국식 전쟁 방식이 근본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실질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이 고착 상태에 빠진 점을 거론하며, 냉전 이후 지속돼온 미국식 군사 패러다임이 더 이상 절대적 우위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역시 한미동맹만을 절대적 안전장치로 인식하는 기존 안보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은 강연 서두에서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언급하며 “대형 플랫폼 중심의 미국식 전쟁 방식이 근본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실질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진=사람과사회

“항해의 자유는 이제 사실상 수사에 가까워졌다”

김 의원은 현재 미국의 패권 질서가 ‘사중 균열(Quadruple Cracks)’ 상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군사적 균열이다. 그는 미군이 첨단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정밀유도무기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대전의 핵심 영역인 연안전과 소해작전, 상륙전 등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뢰 제거 능력 부족은 미 해군의 치명적 약점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좁은 해협과 연안 환경에서 미국식 전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동맹의 균열이다. 미국은 중동 위기 과정에서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협조와 파병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우방국은 적극적인 참여를 꺼렸고 연합 작전 체계 역시 기대 수준만큼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무능한 동맹의 딜레마”라고 표현했다. 그는 미국이 여전히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각국의 국내 정치와 경제적 부담, 전쟁 회피 심리가 작동하면서 동맹이 자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무능한 동맹의 딜레마’와 ‘비용 비대칭성’

셋째는 경제적 균열이다. 김 전 의원은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비용 비대칭성(Cost Asymmetry)’을 꼽았다. 그는 이란의 저가 드론과 기뢰 같은 비대칭 무기가 미국의 고가 요격 체계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란의 자살드론 ‘샤헤드-136’ 한 기의 가격은 약 3만5,000달러 수준이지만, 이를 격추하기 위해 미국이 사용하는 SM-2 미사일 두 발은 약 420만 달러, PAC-3 미사일 두 발은 약 800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격 측은 매우 낮은 비용으로 상대의 막대한 군사비를 소모시킬 수 있고, 방어 측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라는 설명이었다.

넷째는 기술적 균열이다. 김 의원은 미국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와 정밀 센서망을 과신해왔지만, 실제 A2/AD(반접근·지역거부) 환경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우위가 제한적으로만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첨단 센서와 AI 기술로 전장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연안 통제 능력과 소해 능력이 부족하다면 해협 자체를 장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감지(Detection)’와 ‘통제(Control)’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항해의 자유는 이제 사실상 수사(修辭, Rhetoric)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과거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해군력을 바탕으로 특정 해역을 강제로 개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저비용 비대칭 전력이 결합된 현대전 환경에서는 기존 패권국조차도 좁은 해협 하나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현실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은 “항해의 자유는 이제 사실상 수사(修辭, Rhetoric)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과거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해군력을 바탕으로 특정 해역을 강제로 개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저비용 비대칭 전력이 결합된 현대전 환경에서는 기존 패권국조차도 좁은 해협 하나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현실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사진=사람과사회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미국과 이란의 군사 대치

강연에서는 2026년 5월 실제 중동 해역에서 벌어진 상황도 상세히 소개됐다.

미국은 5월 4일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이라는 해상봉쇄 작전을 시작했다. 미국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 해역에서 이란 활동을 제한하고 강력한 군사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장관 역시 해상 봉쇄 유지와 추가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란 역시 강하게 맞섰다. 이란 측은 걸프 지역 미군기지 전체를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 항모전단과 주변 군사시설을 겨냥한 보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양측의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결국 미국은 대규모 확전을 선택하지 못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우려와 확전 방지 요청 등을 이유로 들며 대규모 타격 계획을 보류했고, 불과 이틀 뒤인 5월 6일 사실상 작전 중단을 발표했다.

“패권국 미국, 군사적 압도 대신 외교적 명분 확보로 후퇴”

이 과정에서 미 해군 전력의 움직임은 상징적인 의미를 남겼다. 미 해군의 트리폴리 해병상륙단은 오만만 일대에서 철수해 파키스탄 남방 원해로 후퇴했고, 미국 항모전단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제선 안으로 깊숙이 진입하지 못한 채 외곽 해역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해협 내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의 대규모 상선단인 중국국영선박공업총공사(CSSC)가 이란의 사실상 묵인과 보호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과했다는 점도 주목됐다.

김 의원은 중국 상선단의 거대한 물동량과 이란의 미사일·드론·기뢰 전력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A2/AD 환경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상선단의 강철 질량과 이란의 비대칭 전력이 결합해 해협 통제의 주도권 자체를 바꿨다”고 분석했다.

결국 미국은 군사적 승리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기보다는 외교적 출구전략을 택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며 사실상 일방적인 전쟁 종료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패권국 미국이 군사적 압도 대신 외교적 명분 확보로 후퇴한 사례”라고 해석했다.

김종대 의원은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 같은 거대한 전력이 현대전에서는 오히려 거대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고가 플랫폼 중심 군대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이다. 위성과 드론, 정밀유도무기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대형 함정은 은폐가 어렵고 탐지가 쉬우며, 드론 군집과 미사일 공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상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끊임없이 드론과 미사일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사람과사회

‘비용 비대칭성’과 ‘네트워크 전력’의 부상

강연에서는 미국 군사 전략 자체의 구조적 문제도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그러면서 미국이 여전히 대형 플랫폼과 전략폭격, 핵 억지 체계 중심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 국제관계 분석가이자 군사 전략가 존 아퀼라(John Arquilla)와 국방 전략과 기술 융합 분야 전문가이자 앤듀릴 인더스트리(Anduril Industries) 사장(President) 겸 최고전략책임자(CSO) 크리스티안 브로스(Christian Brose) 등의 분석을 인용하며 주장과 설명을 뒷받침했다.

김 의원은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 같은 거대한 전력이 현대전에서는 오히려 거대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고가 플랫폼 중심 군대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이다.

위성과 드론, 정밀유도무기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대형 함정은 은폐가 어렵고 탐지가 쉬우며, 드론 군집과 미사일 공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상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끊임없이 드론과 미사일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도 언급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는 소규모 분산 전력과 드론, 비대칭 유격전 방식으로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다시 대규모 화력전과 소모전 중심 구조로 이동했고 결국 극심한 전선 고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은 주목해야 할 점이라면서 “작고, 똑똑하고, 저렴한 다수(Small, Smart, Cheap, Many)의 네트워크가 대형 플랫폼 중심 군대를 압박하는 것이 현대전의 핵심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미 해군의 트리폴리 해병상륙단은 오만만 일대에서 철수해 파키스탄 남방 원해로 후퇴했고, 미국 항모전단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제선 안으로 깊숙이 진입하지 못한 채 외곽 해역에 머물렀다. 김종대 의원은 이를 두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해협 내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사진=사람과사회

연안통제·드론·산업동원 중심의 국방 전환

강연의 핵심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 안보에도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었다. 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폭이 약 160km 수준인데도 미 해군이 완전한 통제권 확보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약 200km 규모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관리해야 하는 한국 해군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군이 여전히 대형 항공모함이나 고가 전략자산 확보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북한이 실제로 사용하는 위협은 드론, 장사정포, 잠수함, 기뢰전, 특수전과 같은 비대칭 영역에 집중돼 있는데, 한국군은 이러한 분야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안보, 세 가지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다”

김 의원은 한국 안보가 세 가지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는 연안전 취약성이다. 한국군은 초근접 해역에서의 기뢰전과 소해 능력이 부족하며, 이는 실제 전시 상황에서 심각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확장억제의 함정이다.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실제 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제한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세 번째는 연합 운용 리스크였다. 한미동맹 체계가 정치적 변화나 미국 내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맹 자체를 절대적 안전장치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맹은 상징일 뿐이며, 실제 안보는 자력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즉시 추진해야 할 자주국방 과제를 제시했다.

강연의 핵심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 안보에도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었다. 김종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폭이 약 160km 수준인데도 미 해군이 완전한 통제권 확보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약 200km 규모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관리해야 하는 한국 해군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사람과사회

한국이 즉시 추진해야 할 자주국방 과제

우선 연안·소해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산 무인소해정(MCM), 무인수상정(USV), 무인잠수정(UUV) 등을 적극 전력화하고, 기뢰전 교리와 탄약 비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드론·대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출력전자기파(HPM) 무기와 레이저 무기, 드론 방어체계(C-UAS)를 결합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 북한식 드론·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산·네트워크 전력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값비싼 소수의 전략자산보다 작고 저렴하지만 다수의 무인자산을 대량 배치하고, 이를 AI 기반 지휘통제 체계와 연동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탄약 동원 체계 구축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 전 의원은 저가 정밀탄약과 드론을 평시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전시 상황에서는 민간 산업을 신속하게 군수 생산 체계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은 전략일 뿐이고, 자주는 스스로의 능력”

마지막으로 그는 ‘동맹+자주 혼합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한미동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의존 구조를 벗어나 선택적 상호운용성과 독자적 대응 능력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특히 정보·우주·사이버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되, 핵심 전투 역량은 스스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연 말미에서 “호르무즈의 교훈은 분명하다. 동맹은 전략일 뿐이고, 자주는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화려한 항공모함과 대형 플랫폼의 상징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연안 통제 능력과 드론 방어, 분산 네트워크 전력, 산업 동원 체계 같은 실질적 군사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군 당국을 향해 “향후 12개월 안에 연안 통제·대드론·산업동원이라는 3대 선도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주국방 체제 구축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현실적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1966년 충북 제천에서 출생했다. 청주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군사평론가이자 정치인이다. 현재 유튜브 ‘김종대TV’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사람과사회

김종대 1966년 충북 제천 출생. 청주고,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군사평론가이자 정치인이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국방 관련 행정 경험을 쌓은 바 있고, 2015년 8월에 정의당에 입당해 같은 해 10월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이 됐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참여했고 당선됐다. 외교안보 전문지 ‘D&D Focus’(이후 디펜스21+) 발행인과 편집장을 역임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군사정부 시절인 제14대 국회 국방위원회에 비서관으로 들어가 국방정책을 다루기 시작해 제15·16대 국회 국방위원회까지 10년 동안 오로지 국방 문제만을 파고들었다. 2002년 초에 우연한 계기로 노무현을 만나 한국의 안보 문제에 관해 토의했고, 그 인연으로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으로 발탁됐다. 이후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무총리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현재 유튜브 ‘김종대TV’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