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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정책 실행력, 국회 토론회서 현장·제도 개선 논의

입원 절차·응급 대응·재활 체계 등 핵심 과제 집중 조명
전문가 발표와 정부 토론 병행…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내달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6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민의 삶을 바꾸는 효과적인 실행을 기대하며’를 주제로 열린다.

정신건강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전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사에는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 등 약 7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에 따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해당 계획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공동 주최는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맡았다.

행사는 김선민 의원 개회사로 시작해 보건복지부 측 인사가 축사를 진행한다. 이후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이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을 이끈다.

첫째 발표에서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입원 절차의 권리 보장과 서비스 개선 방안이 제시된다.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치료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짚는다.

둘째 발표에서는 정신응급 상황 대응부터 치료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절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된다.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가 발표를 맡아, 응급 대응과 지역 연계 시스템의 연속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셋째 발표는 지역사회 기반 자립을 위한 재활·회복·복지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하경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설명한다.

넷째 발표에서는 인권 중심의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인력 강화 방안이 다뤄진다. 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이 발표자로 나서, 전문 인력 확충과 교육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발표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가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지고,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과 제도 간 간극을 줄이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된다. 주최 측은 국회의원회관 출입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