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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문재인 김정은 2018.04.27 0002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김정은 2018.04.27 0002

문재인 대통령이 기적 같은 외교적 성과를 내는 것은 상식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다르다. 상식이 전혀 기반을 두지 않아 대화나 이해, 배려가 먹히지 않는다. 그 단적인 예가 사법농단과 부동산, 종부세 등이다. 기득권은 한번 물면 결코 놓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타협이 어렵고 문제가 타결되지 못한다. 종부세가 거의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지만 최근 아주 소폭 인상에도 벌떼처럼 달려드는 데서 이 나라에서 민주적으로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한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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