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eet

트럼프 미 대통령, 소탐대실해선 안 된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항목 비용 요구는 67년 동안 공고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 내 반미감정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까 염려스럽다”
• “한반도 미군기지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핵심 기지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선 안 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전쟁억제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난 67년간 튼튼하게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미국이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턱 없이 5배 인상 요구를 해, 한미동맹의 약화뿐만 아니라 반미감정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까 몹시 안타깝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시설과 구역)에 대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1991년에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매년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분담해 왔다. 금년도 제11차 SMA 특별협정에 합의를 놓고 진통을 앓고 있다. 2020년 SMA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양국 간 6차례 걸쳐 의견 조율에 실패하였고 늦어도 금년도 3월말까지는 합의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아직도 SMA 특별협정에 합의를 보지 못한 요인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통해 한미양측 입장과 핵심 논의를 검토한 후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정부의 입장은 1991년 이래 한미가 합의해온 SMA 틀 내에서 한미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금액을 제시하였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이 1조389억 원이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틀 내에서 3개 부분: (1)주한미군 한국인고용원임금비용, (2)군사시설건설비용. (3)군수지원비용만 지불하겠다는 원칙을 주장하여 적절한 수준의 금액 인상에 대해 미국과 협상해 왔다.

그러나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방위비 분담금보다 약 5배 많은 50억 달라(약 5조 8천억 원) 금액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SMA 특별협정 틀 내에서 3개 부분 이외에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 항목은 (1)주한미군인건비(수당)와 미국국적 군무원 및 가족지원비용, (2)미군 한반도 순환배치비용, (3)전략 전개에 필요한 비용, (4)역외 군사훈련비용 등을 턱 없이 요구하여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한미 간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총액은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원 외에도 카투사 주둔 비용, 공공요금 감면 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 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천억 원을 부담했다. 그리고 토지 비용 저평가 분을 포함하면 약 6조4천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수용하면 한국정부는 매년 11조원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첨단무기 구입비만 해도 약 36조원이나 된다. 이런 금액을 보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과 무기 구입비용을 합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한국 방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명목으로 방위비 분담금 약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SOFA)과 SMA 특별협정은 한국 영역 안에서의 주한미군의 활동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 영역 바깥에서의 미군의 활동비용을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두 협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말도 되지 않은 미국의 요구는 공정하지도 못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 항목을 한국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SOFA협정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군당국이 머리를 싸매고 협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SOFA협정이나 SMA 특별협정을 위배하고 있으며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때를 쓰는 모습을 보니 67년간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라기보다 “마피아가 보호비 갈취 하듯” 표현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해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연례국정연설에서도 강조했듯이 “공평한 몫”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즉각 추가 요구 항목을 철회하고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선 안 될 것이다. 추가 항목을 분담하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용병인가 묻고 싶다. 미국의 추가 비용 요구를 한국정부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수용해서 안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항목 비용 요구는 67년 동안 공고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 내 반미감정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까 염려스럽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SMA 특별협상을 위해 협상수단으로 사용한다면 한국정부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미국정부도 잘 이해하고 있듯이 주한미군의 역할은 현재는 미국의 중국 견제용 역할이 더 크며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2019년도 주한미군의 전체 비용 35억 달러 이상을 금년에 부담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부당하며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한미 양측이 현재 당면한 과제는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를 위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해야 하는가가 핵심이다. 실시한다면 작년 규모로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규모 축소, 단축, 유예, 중단 등 한미 양측 간 합의가 필요하다. 북한은 한미가 어떤 수준의 연합훈련을 하는가에 따라 대응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고강도 수준의 반발을 예방하려면 금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작년 수준이나 아주 규모를 축소하고 기간도 단축하길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외교활동과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임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잊어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SMA 특별협상 틀을 무시하고 ‘한국 방어’란 명분을 내세워 추가 비용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추가 항목에 대한 분담금은 부당하다. 비합리적인 추가 분담금 요구는 불법이며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미군기지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핵심 기지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선 안 될 것이다.

• 이 칼럼은 통일뉴스와 함께 동시에 게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