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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칼럼

“한반도 평화 문제, 핵심은 미국에 있다”
“작지만 진정성 있는 행동이 한반도 비핵화 돌파구”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이하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 북한은 미군이 핵전략 자산을 북한의 영토나 주변 지역에 전개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한다. 이는 수년 간 요구해온 것이며 폭격기·잠수함, 그리고 어쩌면 항공모함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환경을 조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관건이다. 현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을 평가해보니 미국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 작지만 진정성 있는 행동이 한반도 비핵화의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로 진전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이든 행정부는 선조건 없는 북미 간 대화만을 주장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일부를 철회하는 정책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현 시점에 미국이 먼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때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보수 일각에서는 아직도 대북경제 제재와 압박을 하면 북한 체제가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와 압박정책으로 북한 체제가 붕괴될까? 북한이 쉽게 붕괴되지 않는 요인은 무엇인가? 북미 간 실무협상의 결렬 요인과 관련해 간단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고 싶다. 북미 간 실무협상이 실패한 근본 원인은 상호 신뢰가 부족해 북미 간 상이한 해법(미국의 비핵화 우선주의 vs 북한의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면 북한지도부가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다방면의 남북 교류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크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면 북한 사회의 견고한 사회통제 시스템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외교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와 압력을 가하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북한은 내부 요인과 국제 요인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북한과의 외교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민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3년 동안 지속하다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금년 2021년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아직도 종전선언도 없어 사실상 전쟁 상태이다.

한반도 북쪽에는 핵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있다. 북한은 핵무기만 최소한 40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단-중-장거리미사일과 다탄두미사일도 갖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거침없이 핵 공갈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대미 핵 선제공격 준비도 되었다고 밝히고 핵전쟁을 위협하고 있다.

이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을 평가해보고, 교착 상태인 북미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한 현 시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해야 할 일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가?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북미 간 협상의 재개는 불투명해지고 있고 오히려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는 쪽으로 북한과의 핵 협상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화의 조건을 무시하고 북한에게 ‘조건 없는 대화’에 나오라고만 반복하고 있어 북한은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해온 다자 간 한반도 종전선언 구상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제1차 북미 고위급 평양회담에서 북한은 북미 간 종전선언을 요구했고 미국은 시기상조라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행할 때까지 종전선언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진정으로 북미 간 핵 협상 교착상태를 돌파하길 원한다면 미국이 북한의 요구조건을 몇 개만 수용하면 될 것이다. 북한이 제안한 조건부 한반도비핵화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먼저 북한이 제안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두 개 전제조건인 (1)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2) 북한 체제의 보장을 해달라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안이다. 현재의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간 핵 협상재개 돌파구는 미국이 북한의 두 개 전제조건의 일부분을 수용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굳건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한다”고 최고 존엄의 이름으로 약속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일부분을 살펴보자. 북한은 미군이 핵전략 자산을 북한의 영토나 주변 지역에 전개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한다. 이는 수년 간 요구해온 것이며 폭격기·잠수함, 그리고 어쩌면 항공모함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환경을 조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관건이다. 현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을 평가해보니 미국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북한에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만 압박하지 말고 미국은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를 통해 북핵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북미 간 상호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미국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작은 행동을 보여주면서 본질적인 신뢰 구축을 하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지만 진정성 있는 행동이 한반도 비핵화의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로 진전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이든 행정부는 선조건 없는 북미 간 대화만을 주장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일부를 철회하는 정책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현 시점에 미국이 먼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때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이 한미 정부의 제안에 대해 묵묵부답의 태도가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도 북미대화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라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미 적대적 언동을 삼가면서 동시에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미 군사적 적대 행위를 유보하는 언동을 보일 때 북미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년 이상 지속해온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잠수함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 유보하길 바란다. 만약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동을 재개한다면 한반도에서 또 다시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제하길 바란다.

한반도 종전선언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동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관성 있게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은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쉽게 풀기 힘든 국제정치 차원의 이슈임을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난 4년 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남북 간 합의사항을 살펴보자. 한반도 종전선언은 판문점남북정상공동선언(2018.04.27)에 남북이 합의했다. 판문점 공동선언 3조 3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2018)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평양선언(2018.09.19)에서는 남북 군사 합의문에 합의한 것은 문 정부의 항구적인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역사적인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노이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인해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또한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2018.06.12) 이후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이 논의된 바 있었다. 그리고 평양선언 이후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했으며, 비핵화 협상과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하노이2차북미정상회담(2019.02.29) 결렬 이후 현재까지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남북 관계도 최악의 ‘대적 관계’로 전환되어 종전선언 관련 화두가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75차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2020.9.23)을 통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한 동기는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재개를 위한 강한 의지가 숨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에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가 야당과 일부 보수 논객들이 목청을 높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대단히 유감스럽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 교착 상태를 타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여러 제안을 제시하였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 진전이 보이지 않아 다시 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꺼낸 것이다.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북미 양측이 종전선언을 수용하길 촉구한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북핵 해법으로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를 고집했기 때문에 ‘한반도비핵·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이든 신 행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선언은 한반도 평화조약(협정) 체결 전에 필요한 조치이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까지 종전선언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국이 종전(평화)선언 서명 이전에 가시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진전을 요구했다. 둘째, 종전(평화)선언 이후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요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만일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약화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 두 가지 이유로 미국이 종전(평화)선언을 서둘지 않겠다는 것인지는 현 시점에서 불투명하다.

필자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 미·중·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입구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첫 단계로 먼저 진행하고, 출구에는 북미 간 평화협정보다 구속력이 강력한 4자 간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므로 교착 상태인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추동과 복원을 위해 종전선언부터 먼저 이뤄지길 기원한다.

북한 체제 붕괴 환상에서 깨어나야

보수 일각에서는 아직도 대북경제 제재와 압박을 하면 북한 체제가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와 압박정책으로 북한 체제가 붕괴될까? 북한이 쉽게 붕괴되지 않는 요인은 무엇인가? 북미 간 실무협상의 결렬 요인과 관련해 간단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고 싶다. 북미 간 실무협상이 실패한 근본 원인은 상호 신뢰가 부족해 북미 간 상이한 해법(미국의 비핵화 우선주의 vs 북한의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 조성을 전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북미 간 상이한 해법을 놓고 ‘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필자는 북미 간 양보와 타협 없이는 북핵 해법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보수 일각에서 북한 체제가 곧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사고인 만큼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러면 북한 체제가 지난 73년 동안 붕괴되지 않는 요인은 무엇인가? 필자의 견해는 북한 체제의 내구력으로 인해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 체제가 몰락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내적 요인으로 지난 73년 동안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사상적으로 견고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수령 유일 체제와 사회통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사상, 법, 기관, 정보통신, 여행, 이주, 배급 등 통제를 통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다소 사회통제 분야의 정책과 시스템에서 누수 현상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본질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국제적 요인으로 북한의 주변 강대국들인 중국 시진핑 정부, 러시아 푸틴 정부 모두 북한 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이 최소한의 경제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 체제의 강력한 내구력과 중국의 지원 때문에 북한 체제는 안전성을 유지하고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란 환상을 버리고 오히려 북한을 정상 국가로 변화를 유인하기 위해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접촉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한국 정부는 두 가지 정책을 채택했다. 보수 정부는 압박정책을, 진보 정부는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포용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 어느 정책이 효율적인가? 보수정권의 대북 압박·강경정책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압박할수록 북한을 코너에 몰아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게 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핵무장 쪽으로 몰아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위기를 조성해 전쟁으로 몰아가게 될 위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북한을 압박하고 강압적으로 변화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면 북한지도부가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다방면의 남북 교류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크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면 북한 사회의 견고한 사회통제 시스템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미·중·남·북 4자는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의 개선을 위해 4자 간 종전선언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추동력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종전선언에 서명하길 기대한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외교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와 압력을 가하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북한은 내부 요인과 국제 요인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북한과의 외교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낮은 단계의 무력충돌이라도 핵전쟁으로 진전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핵전쟁은 우리 한민족의 공멸을 가져 오기 때문에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 이 칼럼은 통일뉴스와 사람과사회™가 함께 게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