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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도발(무력시위) 중단 방법은 없나?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아 걱정이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남북미 3국 간 대화 없이 ‘강대강맞대응전략’(hostile tit-for-tat strategy)을 고수하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어 궁극적으로 우발적인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올까 몹시 두렵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도발(혹은 ‘무력시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상호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 간 일어난 3국의 강대강맞대응전략을 검토해보고 어떻게 하면 북한의 ‘무력시위’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하는 것이 본 칼럼의 기본 목적이다.

먼저,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를 간단히 살펴보자. 북한 조선중앙통신 10월 10일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 동안 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 장거리 포병부대, 공군비행대 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핵전투 무력이 전쟁억제력의 증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 하에서도 신속 정확한 작전반응능력과 핵 정황 대응 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관계는 작용(action)과 반작용(reaction)으로 적대적 상호작용 관계로 점철되어 있고 최고조의 위기 상황이다. 한미와 북한이 누가 먼저 적대적 행동을 취했고 누가 반작용을 보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로 인해 남북미 3국이 동등하게 한반도 위기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북한은 오랫동안 그들의 체제보장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과 북한지도부의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더욱더 북한지도부는 피포위강박증을 느꼈다. 따라서 북한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 동안에 7번째 단·중거리탄도미사일, 그리고 저수지에서 수중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무력시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9월 25일 평북 태천 일대에서 1발, 2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 29일 평남 순천 일대에서 2발, 10월 1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 6일 평양 삼석 일대에서 2발, 그리고 9일 새벽 강원도 문천에서 2발 등을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10월 4일에는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고도 970km, 속도는 약 마하 17, 그리고 비행거리 4500km로 알려졌다.

10월 4일에 발사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떨어지자 한미일 3국은 안보위협을 느껴 그 다음날인 10월 5일 로널드레이건호 항모가 다시 회항하여 10월 7~8일 한미일 3국이 합동으로 미사일방어훈련을 했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불만을 토로한 북한은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로 편성된 무력시위로 편대비행에 나서 공대지사격훈련까지 병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도 강대강맞대응으로 한미 공군이 30대가 출동했다.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이 150대 비행편대를 동원하여 무력시위를 벌린 것을 북한이 발표하자 한국군이 뒤늦게 10월 10일에 발표했다.

북한이 10월 9일 오전 1시 48분부터 1시 58분까지 강원도 문천(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7주년 창건일(10일)을 하루 앞두고 처음으로 심야에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북한의 무력시위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가 참가한 두 번째 해상연합기동훈련 종료(10월 7~8일) 이후 발생했다. 그리고 조선중앙통신(10.10)은 9월 25일 저수지 수중SLBM(잠수함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북한은 SRBM, IRBM, 저수지 수중SLBM 등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제2의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적대적 강대강맞대응이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 한반도에서 최고조 위기 상황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강대강맞대응은 인간의 잘못이며,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핵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이러한 연속적인 무력시위(군사도발)의 원인은 무엇인가? 북한의 시각에서 검토해보자. 요약하여 한마디로 간추리면, 북한은 강력한 제2타격능력을 세상에 과시하여 전쟁억제력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도하에 미사일 종류, 발사 시간과 장소를 다양하게 선택해 발사하는 목적은 만약 한미 양측이 선제타격을 해오면 북한이 제2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선제타격을 계획한다면 북한은 제2타격능력으로 타격 목표별로 대응하겠다는 결기를 보인 것이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비방하면서 10월 8일에 북한 국가항공총국 대변인이 “우리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오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가 지적한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는 표현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제2타격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은 무력시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한미 양국의 ‘선제타격 시’의 제2타격능력을 갖추고 북한도 강대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한미 지도부에 묻는다. 북한 지도부가 과연 핵 선제사용이나 핵전쟁을 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한미 당국은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북한의 핵 선제사용은 자멸이며 공멸이라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가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북한 지도부는 오히려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합동해상훈련에 대한 두려움과 반발, 그리고 북한 체제의 위협 의식과 안보 위협을 느껴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이 높아져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보인다.

9월 23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의 부산 입항과 26~29일 한미연합해상훈련, 그리고 이어 30일 한미일 대잠수함전 연합해상훈련의 목적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미 당국은 주장한다. 이런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미 3국 간 강대강맞대응전략이 인간의 잘못(human error)이 되어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그 결과는 한반도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은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북한의 무력시위(도발)를 중단하게 하려면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북한 지도부가 느끼는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피포위강박증을 치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북한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초에 제안한 ‘조건부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 한 번이라도 심각히 고려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두 가지 전제조건인 (1)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2) 북한 체제 보장을 제안하였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남북미 3자 간 대화 재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3국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3국 간 강대강맞대응전략을 우호적인 ‘팃포탯전략’(tit-for-tat strategy)으로 전환할 것을 3국 최고 정책결정자에 제안한다. 그리고 북한도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하고 동시에 한미 양국이 합동군사연습의 중단으로 대북 적대적 정책을 완화하고 북한의 피포위강박증을 치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국방력 강화와 함께 북한과의 평화 대화 모색을 병행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적극적 실용외교를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 이 칼럼은 통일뉴스와 사람과사회™가 함께 게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