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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7차 핵실험 저지 방법은?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 강국이 되기 위해 몇 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아직도 북한이 몇 번의 핵무기 실험을 해야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테스트도 필요하다. 북한이 핵 강국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어 형극의 여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회는 아직도 살아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의 핵 협상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북한체제의 보장만 담보할 수 있는 해법에 합의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도 전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에 따라 지속 가능한 핵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본 칼럼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의 개연성을 진단하고 북한의 핵 강국을 저지하는 몇 개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목적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마지막 북미 핵 협상이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핵심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고 끝났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북한 지도부는 단호히 거절하였다. ‘과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미 간 핵 협상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평가하였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무시정책(benign neglect)과 남북미 3국의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인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을 보여 심히 염려스럽고 불안하다. 현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한반도 문제 해법 모색에 관심이 전연 보이지 않아 더욱더 안타깝다.

한반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한반도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5년 만에 대규모 한미연합기동훈련 시행, 미국의 최첨단 무기 전개, 항모 로널드레이건호를 동원한 한미해상훈련과 한미일잠수함해상훈련 등으로 북한지도부의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을 악화시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장 진두지휘 하에 제2차 타격 능력을 동원하여 ‘무력시위’(도발)를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 동안 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 장거리 포병 부대, 공군 비행대의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북한은 단·중거리탄도미사일, 저수지 수중탄도미사일 발사 등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제2차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적대적 강대강 맞대응이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 한반도에서 최고조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강대강 맞대응 전략은 인간의 잘못(human error)이나 무기체계의 오작동으로,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핵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지도부가 과연 핵 선제 사용이나 핵전쟁을 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한미 당국은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은 북한 체제의 자멸이며 한민족의 공멸이라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가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 지도부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오히려 대규모 한미연합기동훈련과 한미일합동해상훈련에 대한 두려움과 반발 그리고 북한체제의 안보위협을 느껴, ‘피 포위 강박증’으로 북한이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분석은 필자의 기고문 참조. 북한의 ‘무력시위’(도발)의 핵심요인은? 군사저널(2022.11월호, pp. 86-89)]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반복하여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반복할 것이고, 북한이 한미 양국이 대북 압박정책에 ‘굴복’ 할 것이란 기대는 큰 오산이다. 한편, 미국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라 하면 북한이 나오지 않을 것을 미국은 뻔히 알면서 반복하고 있어 미국이 과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원하는지에 대해 진실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이 조금만 양보하면 북한이 대화에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라고만 반복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실현이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국익이 아니라는 점을 의심케 한다.

필자의 견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새로운 셈법을 제시해야 북미 간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최소 범위에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상호 맞교환하면 되는데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미국이 양보를 꺼리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바이든식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10월 24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어느 때든 가능하다면서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반복하였다. 그는 “이 제안은 오늘도 유효하지만, 김정은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10월 27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 없는 강한 대응’을 예고하였고 국제사회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미 국방부는 10월 27일 발표한 ‘2022 핵 태세 보고서’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런 경고를 북한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미 당국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반복하면서 10월 23일부터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기간 내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였다. 과연 북한이 이 기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possibility)은 있으나 개연성(probability)은 낮아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당국이 예측하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는 완료했지만, 핵실험 날짜는 한미가 지적한 기간 내에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한미 당국이 김정은 위원장이 7차 핵실험을 저지하려면 북한이 특정 기간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한다면 한미 당국이 지정한 기간에는 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 지도부가 7차 핵실험의 손익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국내외 변수를 고려한 후 7차 핵실험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핵실험의 개연성이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현시점에서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핵실험으로 인한 북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지속적인 경고와 중국의 역할이 크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대화를 통해 체제보장을 원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최종 통 큰 결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 지도부의 피포위강박증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북미 간 대화 재개 조건 일부분이라도 수용하면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시위’도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현 대북정책에 조금만 유연성을 보인다면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는 재가동의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을 저지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상호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남북·북미 간 대화 재개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만 반복하지 말고 북한의 요구사항 중 바이든 행정부가 장기 국익 차원에서 일부분이라도 수용한다면 대화 재개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최소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 즉 광물질 수출 허용, 생활필수품 수입 허용, 그리고 정유 수입 허용 등을 미국이 수용하면 북한은 핵실험과 ICBM 미사일 테스트 중단과 맞교환하는 제안에 대한 북미 간 실무협상의 개연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단계적, 동시 행동 접근’을 통해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상관관계가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무력시위’ 사례를 보면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무력시위’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남북미 3국 간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남북미 3국 간 소통과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먼저 상호불신과 군사적 위협을 감소할 것을 함께 노력하길 촉구한다.

북한의 핵 강국을 저지하려는 방안 모색을 위해 필자는 한미연합훈련을 재고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한반도비핵화와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한미와 북한 간 우호적인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3자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접고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다시 촉구한다.

※ 이 칼럼은 통일뉴스와 사람과사회™가 함께 게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