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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핵전쟁 먹구름 몰려오는가?

곽태환 前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2022년 새해 벽두에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 맞대응하고 있어 한반도 미래가 불안하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멸공’이나 ‘대북선제타격’을 주장하는 대통령 후보가 3월 9일 대선에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한반도에 또 다시 핵전쟁 먹구름이 몰려올까 몹시 두렵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일관성 있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제·국내 변수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기보다 문재인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내외 변수로 인해 불안한 정전 체제를 대체하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일부 논객들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실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지 못한 사실은 국제적·국내적 변수를 고려해 문재인 정부가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평화프로세스,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제도화를 위해 전력을 추구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국과 북한의 상이한 접근 방법과 해법 때문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이루지 못한 점을 필자는 지적하고자 한다. 현 시점에서 평가할 때 미국과 북한의 정책이 도저히 타협할 수 없이 다른 길을 걷고 있어 불안하고 안타깝다.

임인년 새아침에 북한은 1월 5일과 11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두 번 연속으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추가 단독 제재를 강행했다. 미 재무부는 1월 12일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BM)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북한 인사 6명 등을 제재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사람을 단독 제재 한 것은 처음이다. 미 재무부는 북한 WMD와 BM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1월 14일 평북 내륙에서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이는 미 재무부 제재에 반발하며 공언했던 더 강력한 반응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은 이러한 무력시위를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과 ‘강대강’으로 맞대응함으로써 북미 간 기 싸움을 재개하는 양상을 보여줬다. 이는 북미 관계가 평창동계올림픽(2018년 2월)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 같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를 완전히 무시했고,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미국이 추가 제재를 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주창해온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복원은 물 건너갈 것이고 남북 관계도 더 꽁꽁 얼어붙는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상황을 낳은 본질적 원인은 북한과 미국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문제, 북한과 미국은 공동 책임이 있다

필자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을 살펴봐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2021년 1월 20일)과 함께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었고, 미국은 이 주장을 지난 9개월 동안 일관성 있게 반복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대화 요청에 응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새로운 셈법을 제안한 게 없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부는 상당한 기대를 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지 않아 북한 지도부에 실망과 좌절감만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국방력 강화에 몰두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자 선택이었다. 북한은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세 번 함으로써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이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하는 것 못잖게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된 것이다.

북한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선택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부추긴 요소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지근하게 대북정책을 펼친 데에 원인이 있다. 북한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과 양보를 하거나 타협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미국은 북한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결과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을 평가해보면,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고 온 것은 북한과 미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향후에도 북미 간 상호양보와 타협이 없다면 현 시점보다 더 위험한 일촉즉발 위기 상황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번 단독 제재로 북한은 강대강 기조를 보여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제시한 조건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3년 동안 유예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개연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강대강으로 맞대응할 것이고 그 결과 한반도는 핵전쟁 위협에 직면할 것이기에 대단히 불안하다. 더욱이 2022년 3월 대선에서 ‘멸공’이나 ‘대북선제타격’을 주장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반도 미래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높아 한반도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필자는 북한과 미국의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당부하고 싶다. 북한은 일관성 있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 맞대응을 계속한다고 가정할 때 이번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작년 수준이 아닌 대규모 한미 훈련으로 재개되면 북한도 강대강 맞대응 할 것이 뻔하다. 그러면 그 동안 북한이 3년 동안 유예한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가 재개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져야 마땅하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자는 미중남북 4국 정책결정자에게 아래 사항을 심각하게 고려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필요충분조건이다.

(2) 향후 외교협상에 성공하려면 상호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3) 관련국들은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4) 미중 간 협력 체제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

(5) 대한민국 국민은 보수와 진보 대결을 뛰어넘어 초이념적이고 초당적으로 국민적 합의도출이 필수적이다.

(6) 미중남북 4국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해야 한다.

(7)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두 개 조건(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북한 체제보장)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은 두 조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은 미국이 두 조건을 실행할 때까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젠 북미 양 측이 기싸움을 중단하고 강대강 맞대응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재인식하길 바란다. 한반도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핵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민족의 살길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 의지를 갖고 외교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국인 남북미중 4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 이 글은 사람과사회™와 통일뉴스가 함께 게재하는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