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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 ‘남북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달라.”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일준비위원회와 정부 측에 사격장 피해 실태 조사와 ‘남북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에 접경지역 안에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포천 영북면 소회산리에서는 지난 22일 민가 바로 근처에 105mm 대전차 연습용 포탄이 떨어져 대량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3일부터 파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북방 600m 지점에서 발생한 산불이 24일 현재까지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에 안전과 평화를!’(아래 참조)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사격장 주변 주민 피해 실태 조사 △남북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사무소 접경 지역 내 설치 △‘한반도국토개발마스터플랜’에 접경 지역 관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북측에 국회 결의문 및 서한 전달 사례를 제시하며 북한이 접수를 허용한 것은 2014년 1월 15일 ‘남북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문’(아래 참조)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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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 안전과 평화를!

접경지역이 사선에 몰리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 40분경 포천시 영북면 소나무 밭에 미군의 105mm 대전차 연습탄이 날아왔습니다. 연습탄은 밭을 뚫고 약 1m 깊이로 박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낮에 영북면 에어컨 사무실로 장갑차를 뚫는 철갑탄이  날아든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민가 바로 앞에 전차 연습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11시 반경 군사분계선 북방 600미터 지점에서 시작된 산불은 불과 1시간 반 만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파주 도라산 전망대 주변까지 도달했습니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개성공단 출·입경도 통제되었습니다.
군과 소방당국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승인과 북한 측의 동의를 받아 어제 헬기 9대, 오늘 7대를 동원하여 불길을 잡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DMZ)에서는 이렇게 해마다 1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산불은 DMZ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은 남과 북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남북 교류의 거점지역입니다. 접경지역에 안전과 평화가 담보되어야 통일시대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일준비위원회 및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 실태 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지난 2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사격장 피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둘째, 통일준비위원회와 정부는 2013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문’에 대해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산불 등 접경지역의 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북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접경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2010년부터 북측에 전달한 국회 결의문과 서한문 총 9건 중 ‘남북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문’만 유일하게 수령한 바 있습니다.
셋째, 통일준비위원회와 정부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준비 중인‘한반도국토개발마스터플랜’에서 접경지역의 안전 및 통일 준비를 위한 인프라 설치 등 접경지역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5.03.24.

포천 연천 국회의원 김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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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에 국회 결의문 및 서한 전달 사례

기간 : 2010.03.02~2015.01.08
결과 : 총 9건 중 ‘남북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문’ 1건만 접수

△2010.03.12 ‘북한지역 영유아 및 임신부 영양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 전달(거부)
△2011.03.31 ‘해외 체류 탈북자의 인권 보장 및 강제 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전달(거부)
△2012.10.12 ‘남북 관계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전달(거부)
△2012.12.12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 전달(거부)
△2013.02.21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전달(거부)
△2013.07.16 ‘국군 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 전달(거부)
△2013.07.29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 통합 결의문’ 전달(거부)
△2014.01.15 ‘남북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문’ 전달(접수)
△2015.01.08 ‘국민 합의에 기반한 통일 준비 및 남북 대화 재개 촉구 결의문’ 전달(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