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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이하며

한반도 통일 지향하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해야

곽태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사람과사회™ 상임고문

2020년 7월27일은 정전협정체결(1953) 67주년을 맞이하니 가슴이 아프다. 아직도 한반도에는 국제법적으로 정전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 상태이고 최근 남북 간 적대 관계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은 험난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하는가? 몇 가지 기본 전제조건을 제안한다.

(1) 지난 67년 간 지속되어온 불안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A Peace Agreement)보다 국제법적으로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미·중·남·북 4자 정상이 (가칭)한반도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을 체결해야 한다.

(2) 남북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2018)를 남과 북이 성실히 실천·이행해야 한다. 남북 간 실질적인 군축과 신뢰를 먼저 이뤄야 한다.

(3) 국제적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한반도평화조약을 보장하는 국제 규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 조건이 부재한 데도 마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만 하면 한반도 평화가 오는 것처럼 환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구조적 요인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기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먼저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평화 조성을 위해 남북미 3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첫째, 4.27 제1차 판문점 남북정상합의와 평양 제2차 남북정상 합의,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를 국회가 비준해 남과 북이 실천·이행하면 북한이 적국으로 사면초가로 둘려 쌓여 있다는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둘째,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상이한 접근을 조정해야 한다. 북한은 1974년 이후 일관성 있게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바라고 있다. 북한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한반도로부터 ‘모두 축출해야’ 평화가 온다고 고집하고 한미군사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먼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고, 미·중·남·북 4자 간 협력을 통한 다자 간 한반도평화조약(협정) 방안을 주장한다.

셋째, 미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셈법’을 제안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교착된 북미 대화·협상을 재개해 비핵-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국인 미국과 중국은 정전협정을 다자 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길 바라고 있다.

남과 북은 2007년 10.4 남북정상공동선언에서 평화 협상 당사자 문제에 합의한 바 있다. 즉 3자 혹은 4자 (미·중·남·북)가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10.4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며 앞에서 지적한 대로 미·중·남·북 4자 간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 바람직하하다.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이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비핵-평화체제를 이루길 바란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와 직결되어 있어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통해 미·중·일·러 주변 4강 간 교차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을 지속해야 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정상 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분단을 영구히 고착하는 평화체제가 아닌 반드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길 기원한다.

※ 이 칼럼은 브레이크뉴스와 함께 게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