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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률_신북방경제외교정책_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승률_신북방경제외교정책_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 위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한다. 북한의 국내적 여건과 관계국 간 양자 혹은 다자 협력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 정경분리의 원칙을 적용, 신국제질서(New Normal) 확립에 적합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기반 조성을 유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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