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eet

“한국 정부는 ‘네비게이팅 파워’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조명진 박사는 1월 21일 ‘미래전략칼럼’에 ‘통일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제언’(2015.01.21)에서 한국 정부가 ‘네비게이팅 파워’ 전략을 절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전략칼럼은 미래전략연구원(원장 구해우)이 운영하는 사이트다.
조 박사는 이 글에서 구한말에 가까워진 외교안보 구도와 시험대에 오른 우리 정부의 다자외교 능력 등을 언급하며 궁극적으로 ‘네비게이팅 파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통일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기존의 친미 또는 새로운 친중과 같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외교 정책이 아니라 제3의 선택을 통한 중립국으로서의 통일 한국이 구현하는 방향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박사는 또 “외교 관계는 우방국가가 많을수록 국익에 부합되며 이를 위해 점점 더 다자외교력을 요하는 국제무대에서 내놓을 카드가 많은 중립 정책이 바람직하다”며 “통일 한국이 네비게이팅 파워를 토대로 구한말 고종이 염원했던 것 그리고 독일도 이루지 못했던 중립국으로서의 통일 국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서구지역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영국 외무성 장학생으로 런던정경대학교(LSE)에서 유럽정치학 석사 및 유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스웨덴국방연구소(FOI), 스웨덴국방대학교(FHS), 본국제군축센터(BICC), 독일국제안보연구원(SWP), 독일외교협회(DGAP)에서 방위산업 및 국제안보 분석 담당을 지냈다.
현재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유럽연합(EU) 집행이사회에서 동아시아 안보전문역을 맡고 있다. 또 국방안보포럼(KODEF) 이사, 미래전략연구원(KIFS) 외교안보전략센터 위원, 외교안보 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 자문위원 등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2013), ‘유로피안 판도라’(2012), ‘하이 휴머니즘’(2012), ‘우리만 모르는 5년 후 한국경제’(2010), ‘3개의 축 : 세계 부와 경제를 지배하는’(2008) 등이 있다.
조 박사의 ‘통일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제언’을 게재한다.
-편집자

---

통일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제언

구한말에 가까워진 외교안보 구도

2015년은 광복 70년을 기념하는 해이며, 동시에 남북 분단 70년과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이 발발 한 지 65주년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작년에 이어 통일에 대한 꿈과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처럼 통일 한국의 외교안보 구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니 새로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통일 한국의 외교안보 구도를 현재 한미 공조 차원의 연장선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점까지 이어온 지난 70년간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 변화를 보자면 마치 구한말처럼 다시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그 저변에는 지난날의 이념 논쟁과 달리 경제 논리가 압도적으로 지배한다.

과거 최대 무역대상 국가는 미국이었지만, 이제 그 1위 자리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요약하면, 한국은 냉전 이후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교안보 구도에 변화를 줄 환경에 처한 것이다.

시험대에 오른 우리 정부 다자외교력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하여 시진핑 중국 주석은 “통일은 대세이며, 중국 국익에 부합된다”라고 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통일한국 역할에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태도 변화 배경은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국가로서 직접적인 통일의 경제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에 나온 입장 표명이다.

냉전 시절 한국의 적대국이었던 소련과 중공을 상기해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만한 변화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국 수상 팔머스톤 경(Lord Palmerston)의 말이 떠오른다.

“Nations have no permanent friends or allies. They only have permanent interests.”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단지 영원한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다”고 해석되는 이 문구에서 국익의 우선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더군다나 중국은 6자회담을 주도하고 있고, 러시아는 올해 5월 모스크바로 남북 정상을 동시에 초청해 둔 상태이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간섭으로 증폭될 것이 한편 염려스럽다. 그 동안 대중국, 대 러시아 외교에서 드러난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전례들을 보면서 우리 정부의 다자외교력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네비게이팅 파워’ 절실

20세기 후반까지는 하드 파워의 시대였고, 냉전 이후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신 양극체제에서는 ‘네비게이팅 파워(Navigating Power)’의 시대이다. 국제 정치에서 설득력을 국제 경제에서는 신용도를 핵심 가치로 강조하는 네비게이팅 파워는 국민들에게 현 위치와 앞으로 가는 방향을 혼동 없이 알려주는 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나타낸다.

네비게이팅 파워는 정부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 여타 정부만이 아닌 새로운 비 국가적 요소들(non-state actors)의 등장으로 더욱 복잡해지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 역량(국력) 의 필수 요건이므로 한국 정부가 큰 그림으로서 정교하게 접근해야 할 개념이다.

전쟁을 일으킨 대가로 분단을 경험했던 독일과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비교해보자. 동서 분단 이후 승전 4개국의 점령을 겪었던 독일인들은 재통일된 독일이 중립국이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현재 통일 독일은 안보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이고 경제적으로는 유럽연합(EU)에 속해 있다.

주권을 되찾은 통일 독일은 외세가 자국 영토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서 독일 분단이 승전국들에 의한 결정이었듯이, 통일 독일의 형태도 외세의 동의와 승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5만의 미군 병력은 더 이상 점령군이 아닌 집단안보체제의 주둔군으로 독일 영토에 잔류하고 있다.

이러한 주독 미군의 경우와 주한 미군의 존재 배경은 사뭇 다르다. 우리는 독일처럼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아니며,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은 군사적 도움을 준 지원군이었지 점령군이 아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반추하며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영구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라의 통일을 도왔던 당나라군, 임진왜란 때 원군을 파견했던 명나라군, 동학혁명을 진압했던 일본군 그리고 북한 인민군과 합세했던 중공군도 한시적으로만 한반도에 머물렀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중립국’ 지향하려면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DNA)에는 한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세를 불러들여 의존하는 비자주적 요소가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은 있는 그대로 현재에 투영될 때 역사적 교훈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한반도 통일 이후를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본다면 이제 통일 한국의 외교안보 구도는, 기존의 한 강대국에 의존하던 틀에서 벗어나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사고의 틀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구한말 열강의 틈새에서 고종은 대한제국이 스위스 같은 영세 중립국이 되기를 염원했다. 그런데 스위스의 경우는 두 가지 점에서 한반도와 상치된다. 우선 지정학적으로 스위스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이다. 또한 스위스는 1815년 빈 회의 이후 국제법으로 보장받는 영세 중립국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중립정책을 고수할 수 있었다.

필자는 스웨덴 사례가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고 본다. 우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스웨덴은 한반도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스웨덴의 중립 정책은 국제법상 보호받는 중립이 아니고 ‘실질적인(de facto)’ 외교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지금까지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성공적인 중립정책을 유지해왔다.

만약 한국이 국제법상으로 보장받는 중립 정책을 추구한다면, 국제연합(UN)의 승인을 받는 것도 실효적 지배를 우선시하는 국제 암묵적 관행 속에 쉽지 않을 일이다. 더군다나 일본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될 것을 가정한다면,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일이 크나큰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제 미래 정세를 실질적으로 관측해볼 때 한반도 현실에 부합되는 방식은 오히려 스웨덴식 중립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스웨덴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자체 무기를 개발하는 ‘무장 중립 정책(armed neutrality)’을 표방했다. 이 점에서 통일 한국은 중립 정책을 통해 자주 국방의 기치를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기존의 친미 또는 새로운 친중과 같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외교 정책이 아니라, 제3의 선택을 통한 중립국으로서의 통일 한국이 구현되는 방향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음을 피력한다.

외교 관계는 우방국가가 많을수록 국익에 부합되며 이를 위해 점점 더 다자외교력을 요하는 국제 무대에서 내놓을 카드가 많은 중립정책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통일 한국이 네비게이팅 파워를 토대로 구한말 고종이 염원했던 것 그리고 독일도 이루지 못했던 중립국으로서의 통일 국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