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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류관 오찬

옥류관 오찬

필자가 트럼프 시대에 북미 양측의 제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미국의 제안은 ‘선(先) 북한의 비핵화 조치, 후(後) 미국의 보상’이라는 종래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런 접근은 북한의 ‘단계적, 동시행동 접근’과 배치되기 때문에 북한은 수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새롭고 구체적인 셈법’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공은 다시 미국 코트로 넘어가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으려면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 요구를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셈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해법으로 ‘단계적 이행 접근’과 ‘실용적인 외교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 방안이나 북핵 해법 로드맵을 공개한 적은 없어 유감스럽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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