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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조사·검증이 부른 참사”

강북 1억 원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95% VS 강남 65억 단독주택 반영률 25%…정동영, “엉터리 공시가격 만든 감정원, 셀프 조사와 셀프 검증이 부른 참사”…전문가, “현행 주택공시가격 결정 절차 ‘위헌’ 요소 있어 조사 구조 개혁해야”

주택 가격 시세반영률은 ‘엉터리 자체’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강북구에 있는 1억 원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95%인데 강남구에 있는 65억 원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5%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엉터리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셀프 조사와 셀프 검증하는 잘못된 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참사”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억 1000만 원에 거래된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 4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달했지만, 2017년 64억 5000만 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6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 사진=Pixabay

정동영 대표는 “재벌 대기업 회장들이 사는 50억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0%를 밑돌고, 서민들이 사는 1억 원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특혜를 몰아주는 한국의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불공평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검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Pixabay

주택 가격 시세반영률은 ‘엉터리 자체’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강북구에 있는 1억 원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95%인데 강남구에 있는 65억 원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5%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엉터리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셀프 조사와 셀프 검증하는 잘못된 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참사”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억 1000만 원에 거래된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 4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달했지만, 2017년 64억 5000만 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6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머물렀다.

정동영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지역에서 거래된 50억 이상 단독주택 11곳의 시세반영률은 고작 38%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구에서 거래된 50억 이상 단독주택 9곳은 시세반영률이 고작 37%에 불과했다. 송파구 방이동에서 52억 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7억 7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4%, 서초구 방배동에서 78억 원에 거래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3억 8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3%에 불과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등 재벌기업 회장뿐만 아니라 영화배우 배용준, 이민호 등 연예계 인사들이 살고 있는 성북구 성북동 330번지 소재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역시 41%였다.

전문가들은 한국감정원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셀프로 조사·산정하고, 셀프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박사는 “현행과 같은 주택공시가격 결정절차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부동산공시법상의 표준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조사·산정’에서 ‘조사·평가’로 개정해 감정원이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도 “정밀화되지 않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면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서민 저가주택만 시세반영률이 높아진다”며 “현재의 공시가격 산정방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한 자료들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재벌 대기업 회장들이 사는 50억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0%를 밑돌고, 서민들이 사는 1억 원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특혜를 몰아주는 한국의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불공평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검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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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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