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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시선은 어디인가?

현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필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시점에서 남·북·미 3국이 남북·북미 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이든 시대, 한반도 비핵화 협상 향방은?

곽태환 前 통일연구원 원장, 경남대 초빙석좌교수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5월 21일에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올인(all-in)하는 분위기이다. 임기 중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에 북미 간 핵 협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와 5.21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셈법’ 도출에 실패하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은 영원히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필자는 본 칼럼에서 바이든 시대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향방을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필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 만에 미 행정부는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끝냈다고 밝혔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향후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전향적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에서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 핵전쟁의 먹구름이 떠오르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철저한 준비도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전략적 인내심’을 갖고 냉철히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북미 간 대화와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의 핵심 의미는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대북제재 완화·철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한국 정부의 첨단 전략 장비 반입 중단, 종전선언, 북한의 내정 불간섭,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간 스톡홀름실무회담(2019.10.5)에서 합의하지 못한 핵심 이슈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한다면 북한이 언제든지 북미 간 핵 협상에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2019년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간 마지막 실무회담 때 북한 김명길 대표는 북미 간 합의한 비핵화 조치와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해 미국이 성의 있게 화답해야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본격 대화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을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백악관과 당시 미 국무부에서 검토했던 제안은 ‘새로운 맞춤형 패키지 아이디어’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핵심 핵 생산시설을 해체하고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하는 내용이 포함된 패키지 대가로 미국은 제재 완화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시설 동결은 물론 핵물질과 미사일 생산의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제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패키지 구상은 수정하길 기대한다.

요약하면, 단계적 접근 방식에 따라 첫 단계에 북한의 핵무기 시설 동결, 1~2개 핵심 핵 생산시설 해체,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선언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패키지와 종전선언 등을 맞교환하자는 구상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큰 진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구상을 제안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구상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런 구상이라면 북미 간 협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큰 결단을 해야 할 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의 입을 통해 북미대화와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재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조건부’ 비핵화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확인한 것이다.

현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미국과 북한이 ‘역지사지’ 정신으로 상대방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길 바란다. 그러면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북미 간 상호 양보와 타협 의지가 기본원칙임을 재론할 필요가 없다. 현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북제재 면제인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북한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한국 정부와 함께 선제적 지원을 시도하는 것이다. 북한이 만약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면,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미 간 비핵화 해법의 핵심 쟁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찬반론으로 양분되어 있다. 소수의 논객은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 논객들은 북한 비핵화는 전제조건을 충족하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두 가지 조건만 이루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3월 6일 남북 합의문의 제3항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확약하면서 두 개의 전제조건을 명시했다. (1)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2) 북한 체제 보장이다. 그 후 북한은 핵무기 무용론과 국제적 체제 안전 보장론을 주창했고 한반도 비핵화 전제조건을 조성해 줄 것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왔다.

이 두 전제조건의 충족을 위해 비핵화 해법을 놓고 북미 간 상이한 접근으로 아직도 비핵화 이행 로드맵에 합의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비핵-평화 구축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 개최했고 2차에 걸쳐 북미정상회담도 진행했다.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의 상이한 해법으로 지금까지 비핵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트럼프-김정은 북미 정상 회동 이후 3개월 만에, 오랜 진통 끝에 스웨덴에서 비건-김명길 간 북미실무협상을 10월 5일에 개최했지만 곧 각자의 상이한 접근과 해법 때문에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로 끝났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스웨덴 실무회담에서 논의된 각자의 요구와 주장과 관련해 북미 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스웨덴 북미실무협상이 결렬된 근본 이유부터 살펴보자. 요약하면 북미 간 상이한 제안과 해법 때문이다. 먼저 미국 입장부터 요약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를 포함한 보상안을 북한에 제안했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 핵 물질을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약속하고 핵시설, 생물 화학 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관련 시설을 완전 해체를 요구했다. 둘째,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영변 플러스(+) 알파’ 이행을 포함해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다.

북한이 상기 두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아래 조치를 하겠다고 북한에 제안했다. (1)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 조치로 석탄 섬유 수출 금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유보를 제안했다. 이런 조치는 미국이 처음으로 제시한 대북 제재 완화 조치다. 그리고 유엔 제재 일부를 완화하고 인도적 경제지원을 제안했다. (2) 미국은 북한 체제 보장 일환으로 종전선언도 제안했다. 그리고 (3)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한편 미국의 이 같은 제안에 북한은 5개 사항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1) 미국의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 ICBM 발사 및 핵실험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등 선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 (2)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3)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무기 배치 중단, (4) 핵무기 탑재 가능한 전략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 중단, (5) 단계적인 보상 조치 등이다.

북미 양측의 제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미국의 제안은 ‘先(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 後(후) 미국의 보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런 접근은 북한의 ‘단계적, 동시행동 접근’과 배치되기 때문에 북한은 수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새롭고 구체적인 셈법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공은 다시 미국 코트로 넘어가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으려면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 요구를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셈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북미 간 비핵화 해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다. 북미 양국이 각자의 해법을 고집한다면 현재 교착 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미 양 정상이 상호 양보와 타협하려는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곧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미 3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의 단계적 로드맵에 먼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단계적 접근 방식’과 실용주의적 외교 협상 주장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4월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면서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일괄타결식’ 접근 탈피, 그리고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도 지워버리고 ‘단계적 접근 방식’과 바이든 실용주의적 외교 협상을 강조했다. 요약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외교 협상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북한과 어떻게 실용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압박을 지속하면서 북미 간 실무 수준에서의 접촉부터 시작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5월 1일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초기 단계부터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한미 간 협의해 왔다고 밝히고 “금번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기에 북미협상을 재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과 정의용 외교부장관도 5월 4∼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를 계기로 토니 블린컨(Blinken) 미국 국무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계속 한미 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단계적 접근’ 방식과 실용주의적 외교에 방점을 두긴 했지만 대북 제재 해제와 비핵화 조치를 둘러싼 단계론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실용적 외교는 열려 있다고 밝혀 향후 북미 간 실무협상의 시작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6.12 싱가포르합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알려졌다. 북미 간 싱가포르합의는 북미 간 새로운 외교 관계 수립,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항을 담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만과 비난

북한은 5월 2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외무성 대변인, 그리고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북한 공식 매체를 통해 대미·대남 비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같은 날 세 번씩 맹렬한 비난을 반복했는데, 이는 북한의 ‘전략적 인내’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첫째, 대북전단금지법이 2021년 3월 30일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경기,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보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5.2)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매우 불쾌한 행위”, “용납 못할 도발”,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 등 표현을 쓰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던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이 다시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독(毒)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김 부부장은 법(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는 불가피하며,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대북 적대시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4월 28일 대북 인권 단체와 탈북자 단체 등이 주관한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했으며,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북중 국경을 무단 침입하는 이들을 사살하라고 명령한 것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한 데 대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5.2)를 통해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주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고 ‘인권’을 내정간섭의 도구로, 제도 전복을 위한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면서 ‘단호한 억제’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고 경고했다.

셋째,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미국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5월 2일 담화에서 “우리를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걸고 들면서 외교와 단호한 억제를 운운한 것은 미국 사람들로부터 늘 듣던 소리이며 이미 예상했던 그대로”라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 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했던 북미 간 합의서를 존중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협상 전제조건을 고집하지 않으면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의 재개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8차대회에서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직면한 국내외 요소를 감안할 때 북한이 이런 대화의 전제조건을 고집할 때가 아니다.

북한이 현재 직면한 ‘3중고’를 감안하면 북한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북미 간 외교협상의 성공을 시도할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의 두 가지 조건 중 일부분이라도 미국이 수용한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지적한 대로 현 시점에서 필자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협상 재개는 2019년 10월 5일 북미 간 스웨덴실무협상에서 논의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이 글은 필자의 동의를 얻어 통일뉴스와 사람과사회™에 함께 게재하는 것입니다.

About 곽태환 (23 Articles)
미국 클레어몬트대학원대학교(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이스턴켄터키대학교(Eastern Kentucky University) 국제정치학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및 교수, 통일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 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상임고문, 사람과사회™ 상임고문 등을 맡고 있다. 경남대 정치학 명예박사(2019), 글로벌평화재단 평화상(혁신 학술 연구 분야, 2012)을 수상했다. 32권의 저서와 공저, 편저 등을 비롯해 칼럼, 시론, 학술 논문 등 300편 이상을 출판했다. 주요 저서로는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구상』, 『한반도 평화체제 의 모색』(공저) 등이 있다. 영문으로 발간한 책은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Ashgate,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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