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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없으면 외교도 없다”

한반도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핵심 쟁점과 정책 건의

곽태환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상임고문

• 북한은 오랫동안 공식적인 종전선언을 원했다. 그래서 남과 북은 4.27 판문점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에 서명했으며, 이 공동선언에서 3자 혹은 4자가 서명하기로 되어있다. 그 후 중국은 2018년 8월에 한국전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미·중·남·북 4자가 종전선언에 서명해야 한다.
•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존엄으로서 두 가지 전제 조건만 충족된다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 이유는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 후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를 원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미국은 김 위원장의 두 가지 전제조건을 무시한 것이다.
•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십과 다르다. 북한은 현재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자신감을 갖고 미국과 빅딜(big deal)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두 가지 조건의 충족에 대한 대가로 핵 포기를 약속한 것이다.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북한 체제 보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의 선택은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에 균형외교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정책 방향은 일부 보수논객들이 주장하는바 미국이나 중국을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어느 쪽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균형외교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국은 한국의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서는 군사훈련이 지금 진행 중이다. 남쪽에서는 2021년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8.16~26)이 최소한 작은 규모로 1부(방어)와 2부(반격)로 나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훈련(CPX)으로 실병기동 훈련 없이 진행되고 있다. 북쪽에서는 북한도 하계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불만과 분노로 인해 향후 예상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이후 전임 대통령 두 분의 9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의 복원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의 정책 목표로 문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문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남북 관계의 정상화다.

2021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남·북·미 3국 간 관계 개선의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필자는 본 칼럼에서 현재 얼어붙은 남북·북미 관계의 개선, 미중 패권시대의 한국 정부가 선택해야 할 균형외교전략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큰 틀에서 핵심쟁점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先) 4자 간 종전선언, 후(後) 4자 간 평화조약’에 합의해야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 남과 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1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했고, 판문점 공동선언의 제3조(3항)에서 종전선언을 문서로 명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제75차 유엔총회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전쟁은 이제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전선언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핵화의 문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여는 문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한 동기는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호소에 대한 워싱턴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늘 현재까지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필자의 견해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의 첫 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전선언은 미·중·남·북 4자 당사국이 평화조약(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먼저 종전선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공식적인 종전선언을 원했다. 그래서 남과 북은 4.27 판문점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에 서명했으며, 이 공동선언에서 3자 혹은 4자가 서명하기로 되어있다. 그 후 중국은 2018년 8월에 한국전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미·중·남·북 4자가 종전선언에 서명해야 한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종전선언 제안에 무관심했다. 종전선언 표현보다 평화선언(peace declaration)을 선호했다. 미국은 종전(평화)선언 서명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미국은 평화선언에 서명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가시적으로 진전될 것을 원한다. 둘째, 미국은 종전(평화)선언에 서명한 후 북한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요구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워싱턴과 평양 간 종전선언보다 더 구속력이 있는 다자간 종전(평화)선언인 4자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미·중·남·북 4자가 종전선언에 먼저 서명하고 후에 4자 간 평화조약(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필자는 오랫동안 궁극적으로 다자간 평화조약이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북한체제를 보장할 것임을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한반도 비핵화 제안 이해해야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한반도 비핵화를 자세히 살펴보자. 북한은 8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이 됐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단·중·장거리미사일 보유국이다. 북한은 이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3월에 조건부로 한반도 비핵화를 제안했다. 즉 첫째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둘째로, 북한 체제 보장이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많은 논객들이 김 위원장의 두 가지 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김 위원장은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핵화 전제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북한이 현 국제안보 환경에서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해 핵 억제력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미국은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필자는 북한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존엄으로서 두 가지 전제 조건만 충족된다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 이유는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 후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를 원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미국은 김 위원장의 두 가지 전제조건을 무시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두 가지 전제조건 중 적어도 일부분을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십과 다르다. 북한은 현재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자신감을 갖고 미국과 빅딜(big deal)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두 가지 조건의 충족에 대한 대가로 핵 포기를 약속한 것이다.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북한 체제 보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자연재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등 3중고에 시달려 북한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3중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인민들의 삶의 최악의 상태로 인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핵개발이 경제 번영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2020-21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식량 부족과 금융 위기를 맞아 경제적으로 북한체제가 몰락 위기에 처한 것 같다. 이런 요인으로 국제적으로 북한 체제 보장만 해 주면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화의 두 가지 전제조건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가속화될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시대에서 한국의 균형외교전략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 동북아 균형외교를 선호해왔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균형외교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했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한국은 균형외교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NATO형반(反)중국안보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국의 균형외교는 중국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두 강대국 간의 무력 충돌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이 미중 간의 원치 않는 지역 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한국국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시대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반중국 NATO형반(反)중국안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압력은 가중되고 있다. 요약하면, 미국·인도·일본·호주를 포함하는 쿼드(Quad)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동맹이며 새로운 반중 NATO와 같은 군사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가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한국정부가 새로운 반중(反中) 안보체제에 참여할 것인가? 한국은 이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필자는 NATO형반중안보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념과 동맹을 초월해 실용주의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추구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의 반중 안보체제 참여는 한국의 장기적 국익이 아니다.

둘째,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에 중재자나 균형자 역할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균형외교’ 전략을 추진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친중 정책을 추구하며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및 경제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국가이익이다.

셋째, 21세기 국제협력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는 군사안보와 함께 우리 국민의 복리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도 동등하게 중요하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어느 강대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균형외교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한국의 경제적 번영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한국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의존도(28%)를 바로잡고 다각화된 무역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지닌 전략적 동반자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은 미국 못잖게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시대에 한국이 미국에 나란히 줄을 서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중국은 한국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여 한국의 안보와 경제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중 관계는 대한민국의 장기적 국익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선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국제 관계에서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원코리아(One Korea) 새나라 선진·복지국가 건설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4강과 우호선린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균형외교전략을 유지해야 국제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의 선택은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에 균형외교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정책 방향은 일부 보수논객들이 주장하는바 미국이나 중국을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어느 쪽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균형외교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국은 한국의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필자의 정책 건의

필자는 과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와 관련하여 4당사국(미국·중국·북한·남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4개국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에도 합의해야 한다. 로드맵의 부재로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없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둘째, 북한의 ‘동시행동의 단계적 접근’과 바이든 행정부의 ‘단계적 접근’은 상호보완적이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접근 방식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미국·중국·북한·남한 4자가 서명하는 가칭 ‘한반도평화조약’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것이다: 즉 (1) 북한 체제 보장 (2) 미국의 적대적 정책 철회 등 두 조건이 충족되면 한반도 비핵화는 이뤄질 것이다.

넷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타협 의지와 상호 양보가 필수적이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각자의 입장과 접근 방식을 놓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평화체제는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다섯째, 북한과 미국은 서로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설정한 레드 라인을 넘어서는 안 되며 존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자제해야 한다.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가속화를 위해 한미 당국은 향후 한반도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제재와 압박정책으로는 핵문제를 풀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북제재와 압박정책 이외의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한반도 비핵화 제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정부를 반중 쿼드플러스 안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압박해서도 안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정부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 양국의 주장을 접고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에 합의하고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기원한다.

※ 이 칼럼은 통일뉴스와 사람과사회™가 함께 게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