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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성명의 국제정치적 함의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2022.05.25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 이후 11일 만에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5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북한과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로 표현하며 ‘선 비핵화. 후 남북협력과 평화조약’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마치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회귀한 듯하여 향후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어 몹시 불안하다.
더욱이 올해에만 북한은 16차례에 걸쳐 단·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감행하여 한반도에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또한, 북한이 제7차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의 시기(timing)만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져 대단히 유감이다.
그동안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표로 인해 북한체제의 생존 위협을 받고 있어 폭풍전야의 한반도의 분위기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서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정상회담 전에 먼저 방한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본 칼럼에서 필자는 먼저 한미 공동성명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살펴보고 이번 한미 공동성명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미 공동성명의 핵심조항

한미 정상회담이 5월 21일 청사 5층 집무실 등에서 소인수 회담, 환담, 확대 회담 순서로 총 11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171분간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후 지하 1층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공동선언도 발표됐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핵심 내용을 아래 10개 항목으로 나눠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1. 한미정상은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였고 한미연합 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 재가동을 “가장 이른 시일 내” 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한미정상은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에 합의했다.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3. 한미정상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라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공동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하였다.
4. 2021년 5월 21일 문재인-바이든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바이든 한미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북한 관련 과거 합의는 언급되지 않아 유감스럽다.
​5.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첫째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자유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것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 번영에 기여 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6.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경제 구상으로 알려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9번 나왔다. IPEF 구상은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이후, 이번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미국 주도로 곧 출범한 IPEF에 공식 참여하였고 중국 견제용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윤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양국 정상의 전체 성명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문구는 단 한 줄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전연 다르다.
7. 한미정상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8.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성한 실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 논의 여부에 대해선 “사드 기지 정상화나 사드 추가 배치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9.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바이든 정상성명과 큰 차이가 없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표현이 담겼다. 그러나 일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무력충돌이 있으면 미군의 군사개입을 시사한 바 있어 우려된다.
10. 한미 양국은 사이버 보안 관련 협력 의지도 구체화하였다. 한미정상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바이든 한미 공동성명의 국제정치적 함의

그러면 위에서 논의한 한미정상 공동성명의 핵심조항과 양측의 외교안보팀이 평가한 공동성명과 관련하여 3가지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한미 군사동맹이 크게 강화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한 점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더불어 한미 가치·경제안보동맹으로도 진전되어 바이든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핵심이익(core interest) 지역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나 바이든 대통령도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는 것은 자살행위이고 공멸하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필자는 강력히 주장한다.
둘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가 참여해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IPEF는 미국 주도의 인·태 경제협의체로 대중국 견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5월 24일 IPEF가 “대중 견제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IPEF 규범 형성 과정 등에서 중국과도 긴밀하게 상호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결렬하게 반발하였다.
한국 정부가 IPEF에 창립멤버로 참여함에 따라 지난 30년 동안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분열을 자초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한중관계는 불확실하고 중국의 대한국 경제보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한국 정부의 대중 “균형외교”의 종말을 고하게 된 점이 심히 불안하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관련 당사국인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향후 한중관계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어 유감이다.
셋째, 이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변모하였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한국의 대중 “균형외교”의 종말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두 축으로 새로운 질서의 구조화가 시작되고 있다. 즉 남쪽에는 한미일 3각 동맹과 북쪽에는 중러북 3각 동맹이 형성돼, 동북아 군사안보 관계에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 한반도 문제 해법 모색에 핵심적인 걸림돌로 등장하게 되어 유감스럽다.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는 상당한 국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불안감이 앞선다.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협력보다는 남북 간 심각한 갈등과 전쟁위기 속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가 위기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한반도 비핵-평화의 제도화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핵전쟁으로 몰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새 정부는 중국과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 증진에 외교력을 집중하여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용주의적 외교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주길 기원한다.

※ 이 글은 사람과사회™가 통일뉴스와 함께 게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