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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개연성…확률이 높다 vs 확률이 낮다

곽태환 박사(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Ⅰ. 서론

2026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Ulchi Freedom Shield, UFS) 축소 지시와 11월 중국 선전(APEC 정상회의)에서 김정은과 회동 추진 보도는 북미정상회담 개연성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촉발했다.

일부 분석은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훈련 축소를 북한을 향한 우호적 시그널로 해석한다. 반면 다른 분석은 북한이 단순한 훈련 축소만으로 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정상회담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다.

본 칼럼은 이러한 상반된 해석을 학술적으로 비교·분석해 정상회담 개연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Ⅱ. 정상회담 개연성 높다는 분석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은 크게 세 가지 논거에 기반을 둔다.

1. UFS 축소의 신호적 의미

트럼프 대통령은 UFS를 당초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도록 지시했고, 한국 합참은 이를 “미국의 제안”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온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우호적 시그널(friendly signaling)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내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직접 언급한 점은 비공개 접촉(backchannel diplomacy)이 이미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정상외교(Event Politics) 재가동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김정은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상회담은 단기간에 정치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외교 이벤트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정상외교를 적극 활용해왔다. UFS 축소는 정상회담을 위한 전략적 무대 설정(stage-setting)으로 기능할 수 있다.

3. 과거 경험 반복 가능성

2018년 싱가포르정상회담은 ‘훈련 축소→북한 협력→정상회담’이라는 구조적 흐름을 통해 성사됐다. 북한은 상징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미국의 우호적 행동을 협상 입구로 활용해왔다. 이번에도 유사한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Ⅲ. 정상회담 개연성 낮다는 분석

반면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석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한다.

1. 북한의 높은 협상 조건

북한은 제8차·9차 당대회에서 ‘핵보유 헌법적 지위 인정’과 ‘완전한 적대정책 철회’를 대화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한 훈련 축소만으로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다.

2. UFS 축소 동기가 북한 아닌 한국이라는 주장

일부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란 문제 비협조와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점을 근거로, UFS 축소가 한국을 향한 압박 신호라고 본다. 이 경우 북한을 향한 우호적 시그널 강도는 약해지고, 정상회담 개연성도 낮아진다는 논리다.

3. 북한의 최근 강경 메시지

북한은 최근 “적수들의 위협적 행동에는 진화된 새로운 힘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Ⅳ. 종합 평가: 개연성 높아졌으나 구조적 제약 존재

상반된 논거를 종합하면 정상회담 개연성은 “현실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구조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UFS 축소라는 우호적 첫 행동, 북한의 응답을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APEC 회동 추진이라는 구체적 일정은 정상회담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요인이다. 그러나 북한의 높은 협상 조건과 최근 강경 메시지는 정상회담이 자동적으로 성사된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따라서 정상회담 개연성은 단정적 판단보다는 다층적 신호와 구조적 제약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평가가 필요하다.

Ⅴ. 한국 정부의 정책적 함의

트럼프 행정부의 UFS 축소 결정과 북미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은 한반도 안보 지형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전략은 기존의 단순한 동맹관리 수준을 넘어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성격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을 학술적으로 체계화해 제시한다.

1. UFS 축소 전략적 프레이밍과 국내·국제적 인식 관리

UFS 축소는 한미동맹의 약화나 억지력 저하로 단순 해석될 경우 국내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대북 신호전략, 정상외교 준비, 동맹 조정이라는 다층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맥락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훈련 축소가 동맹의 구조적 약화가 아니라 전략적 조정이라는 점을 국내외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안보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한국의 외교적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2. 북미 간 상호주의 구조 촉진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상호주의 기반의 신호 교환을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우호적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징적 조치가 협상 입구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보조적 채널을 활용해 북한의 협력적 행동을 유도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조율을 통해 북미 간 신호 교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3. 동맹 구조 변화 대비한 방위자립 및 지역 협력 전략 병행

미국의 아시아 방위 부담 축소 가능성은 한국에게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요구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일본·호주·필리핀 등 동맹국들이 방위자립과 지역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고려해 방위자립 능력 강화, 국방비 증대, 지역 안보 협력 심화라는 다층적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의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4. 정상회담 성사 시 한국의 역할과 의제 선점 전략 마련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국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명확한 역할과 의제를 선점해야 한다. 핵동결, ICBM 시험 중단 유지, 제재 예외 조치, 인도적 협력 등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의제들이다. 한국 정부는 북미 간 협상이 한반도 전체 안보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반영한 협상 프레임을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

5. 종합적 평가

이재명 정부 정책적 대응은 단일 차원 접근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UFS 축소와 정상회담 추진이라는 변화는 군사·외교·정치·전략적 차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층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본 장에서 제시한 전략적 프레이밍,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화, 방위자립 및 지역 협력, 의제 선점 전략은 이러한 복합적 환경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능동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이다.

정상회담 개연성 분석 비교

핵심 논거	UFS 축소는 대북 우호적 시그널	북한의 협상 조건이 매우 높음
트럼프 발언	“북한이 응답했다”→비공개 접촉 가능성	응답 내용 불명확→실질적 진전 부족
정상외교 동향	APEC 회동 추진→구체적 일정 존재	북한의 강경 메시지 지속
과거 사례	2018년: 훈련 축소→정상회담 성사	현재는 조건·환경이 과거보다 경직
동맹 요인	동맹 조정은 정상회담 준비의 일부	UFS 축소는 한국 압박이라는 해석
종합 평가	현실적 가능성 상당히 높아짐	구조적 제약으로 가능성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