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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6일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축을 위한 16개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영국의 유력한 IT매체인 V3는 EC의 이같은 추진 방안에 대해 ‘EC outlines 16 goals to create single digital market utopia‘라는 제목으로 상세하게 보도했다.

V3에 따르면 유럽 디지털단일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첫째는 접근, 둘째는 여건 조성, 셋째는 성장잠재력 극대화 등이다.

유럽집행위 위원장인 잔 크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는 “집행위가 제시한 전략은 유럽이 디지털 시대에 보다 많은 혜택을 향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전략을 통해 유럽 전역에서 국경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혁신적인 유럽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럽집행위의 디지털 단일 시장 프로젝트 팀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지원을 통해 내년 말까지 이같은 정책을 조정해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국 정부 관료인 빈스 케이블(Vince Cable)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럽에서 경제적 효과가 340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축을 위한 세 가지 주제

▲유럽 전역에 걸쳐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보다 잘 제공
국가간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다른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에게 일관적인 보호 대책 적용 △배송 비용 줄이기 △콘텐츠를 지역별로 구분해 제공하는 이른바 ‘정당하지 않은(unjustified)’ 서비스 행위 방지.

▲디지털 혁신과 성장을 담보하고 고취시킬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유럽집행위는 보다 나은 주파수 관리 및 조정을 위해 기존 정보통신 분야 규제 재검토 △초고속 브로드밴드에 대한 투자 촉진 방안 개발 △온라인에서 불법 콘텐츠에 대한 문제해결을 통해 콘텐츠 저작자가 인터넷에 신뢰를 갖고 보다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유럽 전역에 걸쳐 데이터 공유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상호연동 기술 표준 도입 △기준과 상호연동성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포괄적 디지털 사회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