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논란은 그 동안 거듭 제기되어온 문제였고 정부는 그때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일본은 그 전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져야 할 국방부장관은 한·일 간 이견 감추기에만 급급해 저자세 대일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 역시 “필요에 따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들의 불신과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