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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건강이 경제 활동에 큰 영향”

심재권 의원, "비급여항목 부담 경감 등 적극적 의료지원 서둘러야…의료비 지원과 일상적 건강 지원 정책 병행 필요"

난민 협약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 관련 국제 협약은 강제 송환을 엄격하게 금지 하고 있습니다(별첨3). 비록 난민이 아니더라도 본국에 송환 됐을 때 처벌 받을 가능성만 있어도 강제로 송환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난민이 아니니까 강제 송환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남한은 중국 정부에 지금 까지 한 번도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영화 '크로싱' 포스터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보고서(2016.7)에 따르면 탈북민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혜택이 주어지나 여전히 간병비‧선택진료비 등과 같은 비급여항목은 70~80%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보고서(2016.7)에 따르면 탈북민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혜택이 주어지나 여전히 간병비‧선택진료비 등과 같은 비급여항목은 70~80%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탈북민들의 열악한 건강 상태가 남한 사회의 원활한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2015 탈북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실업 상태의 탈북민 10명 중 4명은 몸이 불편해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45.1%가 ‘몸이 불편해서 직장을 퇴직했다’고 응답해 ‘시간·보수 등의 작업여건’(10.9%), ‘일거리가 없어서’(8.4%) 등의 이유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탈북민 중 비경제활동 인구의 경우에도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몸이 불편해서(심신장애)’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나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22.2%)’, ‘임신 및 육아(10.5%)’, ‘원하는 일거리가 없어서(9.3%)’ 등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퇴직 사유 ‘건강 불편’ 45.1%

특히 비경제활동 여성의 경우 45%가 몸이 불편해서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고 답해 남성보다 여성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탈북민의 건강 문제는 다른 조사문항에서도 다시 확인되고 있다. ‘향후 가장 우선순위로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해서도 의료지원(간병자원봉사 파견, 병원비 지원 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2.8%로 경제적 지원(36%) 취업지원(35%)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심리적 지원’을 희망하는 대답도 7.6%를 차지해 트라우마 치료를 포함한 정신적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의료지원에 대한 항목이 40.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들어 의료비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만성 중증질환의 경우 올해 8월 말 현재 339명으로 2015년 464명의 약 73%를 차지했으며, 일반질환의 경우도 1,030명으로 2015년 1,229명의 약 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지원 크게 늘어 중증 73%, 일반질환 84% 차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보고서(2016.7)에 따르면 탈북민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혜택이 주어지나 여전히 간병비‧선택진료비 등과 같은 비급여항목은 70~80%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 실태를 볼 때도 건강 상태가 경제 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 30대 여성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30.3%로 일반 30대 여성 0.9%에 비해 무려 33.7배 높고, 30대 남성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12.5%로 일반 30대 남성 0.6%에 비해 20.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 30대 이탈주민의 자활 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30대 탈북민 자활 수준 상대적으로 취약

남북하나재단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 “여성 탈북민은 북한에서 영양 공급은 물론 병원 시설과 의료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탈북 과정에서도 임신과 낙태, 불법 시술 등 적절하지 않은 민간요법 등으로 남성에 비해 건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심재권 의원은 탈북민 건강과 경제 활동과 관련해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 문제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탈북민이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건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재권 의원은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 등을 통해 탈북민에게, 특히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권, “의사 방문 상담 서비스, 의료지원체계 개선 등 서둘러야”

심 의원은 이어 “현재 재단의 의료 서비스는 주로 재단 콜센터 상담을 통해 유관 의료기관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법률 상담을 위해 주 2회 변호사 콜센터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의료 상담을 위해 의사 방문 상담 서비스 정례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심 의원은 또 “현재 의료비 지원 정책과 병행해서 일상적인 건강지원 및 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탈북민이 양질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탈북민 중증질환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비급여항목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통일부, 하나원, 하나센터, 그리고 연계병원 간 의료지원체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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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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