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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바가지’ 여전

정동영, “10년 바가지요금 민자도로, 계약 연장 말고 국가가 관리하라”

정동영 대표는 “미국은 엔론 사태 당시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 가량의 사기분식와 회계분식을 저지른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징역 24년형을 선고했으며, 엔론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아서 앤더슨은 7조 2천억 원의 합의금을 내고 문을 닫았다”며 “(이 같은 예처럼) 회계조작, 부실감사를 엄벌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정동영 의원

정 의원은 “천안·논산,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과다하게 높다(도로공사 대비 평균 2.21배)”면서 “특정 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지어 왔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잘못된 민자고속도로 정책 결정으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정동영의원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기준보다 평균 1.43배(최대 2.89배)나 비쌌다. 특히 초창기 건설된 민자고속도로는 특별히 통행료가 더 높은 편(평균 2.32배)이었지만, 2018년에도 요금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게 받은 ‘2018 전국 민자고속도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통행료를 내야 하는 민자고속도로는 총 4곳이나 된다. 그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는 민자 사업 초창기에 건설돼 13~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역 주민과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정 의원은 “천안·논산,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과다하게 높다(도로공사 대비 평균 2.21배)”면서 “특정 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지어 왔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잘못된 민자고속도로 정책 결정으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초창기에 건설한 천안·논산고속도로(2002)와 최근 지어진 상주·영천고속도로(2017)를 비교하면서 “초창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국민에게 더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상주·영천고속도로보다 길이가 10km 정도 짧음에도, 가격은 오히려 2,700원으로 비쌌다.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8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로드맵은 사업재구조화의 계약연장(20년)과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고속도로와 같은 SOC는 국가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만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자고속도로의 계약 연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특정지역에서 30년 동안 한 세대에게 통행료 부담을 시킨 것도 모자라, 20년을 더 연장시켜 미래세대에 짐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민자고속도로의 계약기간 연장 없이 국가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통행료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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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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