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帶一路는 空間의 復活이다”
“一帶一路는 ‘공간 네트워크’ 연결 플랫폼”…“中國夢에서 시작해 공간에 뿌리 둔 개방형 네트워크로 세계의 꿈 지향”…“한 개의 몸과 두 개의 날개 전략 품은 개방형 네트워크로 세계화 추진”
[인터뷰] 이창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一帶一路는 空間의 復活이다”
“一帶一路는 ‘공간 네트워크’ 연결 플랫폼”
“中國夢에서 시작해 공간에 뿌리 둔 개방형 네트워크로 세계의 꿈 지향”
“한 개의 몸과 두 개의 날개 전략 품은 개방형 네트워크로 세계화 추진”
이창주 세종연구소(世宗硏究所) 객원연구위원은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復旦大學)에서 국제관계 및 공공사무학원 외교 전공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2017년 귀국했다. 이 위원은 푸단대학에서 외교와 물류를 토대로 동북아 네트워크를 연구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두 권의 단행본,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와 『일대일로의 모든 것』을 출간했다.
이 위원은 일대일로(一帶一路, The Belt and Road, BRI) 개념은 ‘실크로드 경제 벨트(일대)’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일로)’로 구성되고, 이는 ‘공간의 부활’이라며, 일대일로는 육지와 해상을 종합한 입체적이고 전 방위에서 새로운 ‘공간 플랫폼’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문명 생태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한 2001년을 시작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했다. 이후 중국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제2의 개혁과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일대일로를 전면에 등장시켰다.
이 위원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는 공간의 부활”이라며 “중국의 꿈, 중국몽(中國夢)에서 시작해 공간에 뿌리를 둔 개방형 네트워크로 세계의 꿈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개의 몸과 두 개의 날개 전략을 바탕에 깔고 개방형 네트워크로 공간 중심(Base)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주 위원은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에 입국할 때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이야기를 묶어 인터뷰로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번 인터뷰는 △첫 번째 책을 출간한 후 동북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몇 차례 만난 자리에서 나눴던 이야기, △2017년 7월 14일,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세컨드뮤지엄(대표 홍소영, 자하문로 17길 12-24, 010-6634-1525)에서 진행한 인터뷰, △인터뷰 이후 e편지(전자우편)와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재구성한 것이다.
▲처음 출간한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는 동북아 지역의 공간 네트워크 형성을, 두 번째 책 『일대일로의 모든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전략을 연구해 출간한 책이다. 그동안 진행한 연구한 주제, 그리고 두 권의 책에 담은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동북아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간추릴 수 있는데, 동북아 네트워크가 왜 중요한가?
동북아 네트워크, 여기에서 네트워크는 ‘공간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을 통해 다양한 공간 네트워크를 연결하자는 것이다. 지리적 특징을 살피고 각 지역의 산업 비교우위를 종합해서 글로벌 가치 사슬을 만들자는 개념도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연결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몽골까지 잇는 북방경제를 연결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나아가 한반도를 축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교량으로 활용하자는 데에 동북아 네트워크의 의미가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 ‘동북아+책임공동체’ 등도 동북아 네트워크에 속한다 볼 수 있다.
▲동북아 네트워크, 이 중 ‘물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공간은 하드웨어다. 공간 위에 흩어져 있는 점(點)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그 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면 그 위에서는 다양한 문화 생태계가 발생한다. 공간 네트워크 위로 상이한 문명이 각자의 비교우위를 발휘하며, 상이한 것들의 만남은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교류를 형성한다.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은 결국 동북아 문화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한다.
“공간 네트워크 연결해 장점 살려야”
▲경제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네 국가는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냉전 시대 종식 이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은 여전하지만 그 구심력이 다소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현재는 미국을 1강으로 하되 다극화된 글로벌 사회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개념을 너무 중시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사회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기존 선진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신흥경제연합체가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전제로 한국도 동북아 역내에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한편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은 중국, 자원 대국 러시아와도 공간 네트워크를 연결해 한국의 지경학적 장점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공간 네트워크 속에서 북한이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남북 간에 이번 ‘판문점 선언’은 동북아 네트워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와 통일 후 내륙형 물류 네트워크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눈길이 간다. 어떤 의미인가?
책 소개 부분에 ‘통일 후’라 언급되었는데, 사실 저서에서는 내용이 다르다.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 기본 개념은 ‘남북 교류 과정’에서 국제 환적(換積, Transshipment) 기능을 갖춘 부산항을 중심으로 랴오닝성을 포함한 환황해 지역을 왼쪽 날개, 두만강 하류 개발 지역을 포함한 환동해권을 오른쪽 날개로 삼자는 것이다.
삼각축으로 표현한 것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필자가 주장한 삼각 모형의 물류 간선을 축으로 삼아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데 이유가 있다. 여기에 TCR, TSR, TMR, TMGR 등의 유라시아 철도가 한반도와 직접 연결되거나 그 철도의 종점인 블라디보스토크, 다롄, 톈진, 칭다오, 롄윈강 등의 항만이 부산항에서 국제환적을 통해 원양 해운라인을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책에서는 내륙보다는 해운 네트워크 접근성이 정치적으로 용이하다는 생각 때문에 ‘남북해운합의서’ 활성화를 주장했던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내륙 전반을 해운 네트워크와 연결하자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항만, 배후지, 내륙 네트워크를 입체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쓴 것이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함에 있어 해양이건 내륙이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은 통일의 과정에서 이뤄가야 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옳다.
“환동해권, 북한 개방 지렛대 가능성 높다”
▲2016년 10월 오마이뉴스에 쓴 ‘북·중·러, 국경 없는 경제 교류와 한국의 상황’이라는 기고를 읽었다. 한국의 상황과 입장,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듣고 싶다. 이는 일종의 조언 형태의 이야기도 좋겠다.
방금 말한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의 오른쪽 날개에 해당하는 환동해권 지역을 다룬 글이다. 이곳은 북중러 접경 지역인데, 국경을 허물고 관광단지를 건설하고 두만강 하류를 포함한 지역에 공간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다.
러시아의 경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나 슈퍼 그리드 라인을 연결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북러 접경 지역을 경유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동해 진출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 나선특별시 지역, 그리고 중국 동북3성을 연결하는 작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한국이 나선특별시, 연해주, 동북3성 전반에 걸친 산업벨트 형성에 투자하고 참여하면서 북방경제 연결을 위한 실무적 접근도 진행해야 한다. 이 지역을 연결하는 것은 북한의 개방을 이끌 지렛대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두만강 하류 지역에 공단을 건설해 생산 요소를 국제화해서 상품 생산 공간을 마련해주고 동시에 이 라인을 부산과 연계해 북방경제와 한반도를 연결할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압록강대교 개통 등 중국과 북한의 경제 교류 또는 협력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다. 중국과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 또한 현재 상황이 한국에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
미국과 중국 양국 간에 무역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이런 시국에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표면적으로 강화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2017년 독일에서 개최된 G20(2017 G20 Hamburg Summit) 기간 동안 한중정상회담이 있었다. 당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과의 관계를 ‘피로 맺어진 우의(友誼)’라는 표현을 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발언 뒤 나온 시진핑의 공식 반응이다.
현재 중국도 UN 결의안을 수용하며 다양한 제재 조치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반응은 ‘중국은 단독으로 대북 제재에 응할 수 없으며, 주변 정세의 불안정을 원치 않으며, 대화를 통한 합리적 문제 해결을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로 맺어진 우의’라는 표현으로 시진핑 주석이 북중 관계를 표현한 것은 북중 관계의 저변이 여전히 공고함을 의미한 것이다. 이런 북중 우호 관계가 표출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5월 2일 베이징 방문과 5월 8일 다롄 방문이다.
“대북 사업 실무자 줄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 정권 9년 동안 남북 간에 갈등국면이 지속되면서 현 정권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다. 연구를 위해 북중 접경지역 현장을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5.24 조치 이후 대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실무자들이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하게 하는 게 맞지만, 북한의 개방을 위한 교류 부분도 중시해야 한다. 남북 간 직접 교류뿐만 아니라 북중, 북러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대북 사업을 하는 분이 겪는 사업 진행의 어려움, 그리고 그들의 사업을 이어받을 차기 사업자도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대북 사업의 소중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단절된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외교, 남북관계, 금융·융자, 법제 마련 등의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북중 관계가 최근 악화됐다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교역은 늘어났고, 북한 내부 경제도 호전되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이런 것으로 비춰봤을 때, 한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제적 교류의 물꼬를 터서 남북 간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교류뿐만 아니라 북방경제 연결도 추진할 수 있다.
▲『일대일로의 모든 것』을 읽다가 ‘중국 일체양익(一體兩翼) 네트워크와 주변국 연계 노선’을 다룬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일대일로의 일체양익 공간 네트워크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
일대일로는 ‘공간 네트워크 연결 플랫폼’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시작해 아시아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저서에서 밝힌 일체양익은 중국 내륙의 다이아몬드형 공간을 하나의 몸으로 동부연해-환태평양, 서부지역-유라시아를 두 날개로 엮는 중국 허브형 개발전략을 의미한다.
기존의 일대일로 연구는 일대일로의 서진에만 집중했으나 실제로는 입체적, 전방위적, 개방형 공간 네트워크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판 일체양익 형 공간 네트워크는 일대일로를 이해하는 핵심 중 하나로 봐야 한다.
중국이 설명하는 일대일로를 자세히 보면, 중국은 페이샤오퉁(費孝通, 1910.11.02~2005.04.24, 중국 인류학자·사회학자)이 제시한 방법, 즉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업을 통해 공업을 일으킨다는 ‘이상대공’(以商帶工)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연계성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3대 경제권인 환발해,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를 추가하면 일대일로 그림이 명확해진다.
일대일로 핵심 ‘다이아몬드형 공간 네트워크’
▲페이샤오퉁이라면, 용을 비유해서 ‘머리, 날개, 꼬리’를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맞다. 페이샤오퉁이 제시한 개발 전략이다. 상하이를 용의 ‘머리’, 장강 삼각주를 ‘날개’, 장강 경제 벨트를 ‘척추’, 서부·남방 실크로드를 ‘꼬리’로 삼는 국내 개발 전략이다. 중국 일대일로와 관련해 말하는 ‘다이아몬드형 공간 네트워크’는 페이샤오퉁 전략을 골자로 동부와 서부, 환발해와 주강 삼각주 남북을 연계하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형태는 동쪽으로 장강 삼각주, 서쪽으로는 청위 도시권, 북쪽으로 장진지협동발전계획, 남쪽으로는 장강 삼각주를 꼭지점으로 한다. 중국은 다이아몬드 지역을 중심으로 양안경제권과 광시북부만을 추가해 ‘3+2해양경제권’을 만들어 해양으로 나가려 하고 있다. 3+2는 다시 ‘5대 주요 내륙 게이트’와 연결해 ‘중국을 하나로 묶는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형태 구조는 ‘중국의 뉴 노멀’(New Normal)과 관련이 있다. 뉴 노멀은 경제 변화 흐름에 따라 마련한 새로운 기준을 말한다. 중국은 동부 연해 지역에 과잉 공급한 자원을 해소하고 고임금 수준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장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동부 연해 지역에 첨단 가공 지대를 마련하고 시비스업 비중을 높이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저렴한 노동력으로 가공품을 수출하던 ‘세계의 공장’은 이제 중국 서부, 그리고 주변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이동을 시작한 셈이다.
“미국은 금융 세계화, 중국은 공간 세계화”
▲G2인 미국과 중국을 ‘전 세계’ 시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세계화는 서로 다른 길, 기찻길처럼 각자의 길을 가는 모양새다. 협력보다는 견제와 균형 맞추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이 같은 시선, 그러니까 높은 하늘에서 새의 눈으로 보듯이, 중국이 추구하는 일대일로를 광범위하게 바라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나? 일대일로가 중국 내부 공간을 포함해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크고 넓은 범주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미국이 ‘금융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라면 중국은 ‘공간을 바탕으로 세계화’를 지향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원하는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가 미국이고,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바라는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가 중국이라 설명할 수 있다.
공간 베이스 세계화는 곧 일대일로다. 그런데 공간 중심의 세계화는 ‘서로 연결하고 통하게 한다’는 ‘연계성’과 밀접하다. 연계성은 ‘호련호통(互聯互通, 상호연결)’이라고 한다. 연계성은 역내 국가들 간에 인프라로 연결하고(시설련통) 물자·자본·인적자원 흐름의 제도를 개선하며(무역창통) 민간교류를 확대해(민심상통)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중국은 기존의 ‘3통(연계성)’에 정책구통(政策溝通)과 자금융통(資金融通)을 추가해 정책구통(政策溝通), 시설련통(設施聯通), 무역창통(貿易暢通), 자금융통(資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 등의 5통을 제안했다. 정책구통은 중국이 지역협력체를 활용하고 정책협력을 바탕으로 연계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자금융통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실크로드기금(Silk Road Fund) 등이 해당한다.
2018년은 시진핑이 집권 2기를 맞은 해다. 제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은 권력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2013년에 제시했던 중국몽은 2018년에 ‘새로운 시대’를 맞은 것이다.
▲설명을 듣고 나니 영화 『드래곤 블레이드』(Dragon Blade, 이인항, 2015)가 떠오른다. 영화를 보며 주목한 것은 ‘도호부’다. 도호부는 실크로드에서 활동하는 우방 사이의 전쟁을 막고 화합하도록 하는 역할이다. 2000년 전 실크로드에서 유럽을 정복한 로마를 끌어들여 동서양의 만남을 담은 것, 그리고 한나라 통제권을 넓히는 내용을 동시에 담았다. 물론 역사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은 아쉽지만, 전쟁과 갈등을 막고 포용력을 보여주려는 모습을 보며 문득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다. 끝으로, 계획이나 소망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다.
앞으로 현장답사를 병행하며 연구 활동에 더 매진할 생각이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위에 형성된 다양한 문화와 산업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좋다. 일대일로를 이해하기 위해 3년의 시간을 연구하고 조사하며 지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연구와 현장답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일대일로 연구를 진행하며 동북아 공간이 막힘없이 연결되어 유기적인 문명 생명체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싶다.
이창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復旦大學)에서 외교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 지역 정치 분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외교와 물류를 통섭학으로 연구하고 있다. 2011년부터 베이징과 상하이에 상주하며 중국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답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일대일로가 본격적인 이슈로 떠오르던 2014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중국연구센터 현지 연구원으로 1년 간 근무하면서 중국의 주요 항만, 블록트레인, 국경 지역 등을 다녔다. 외교·물류 분야 현지 학자, 전문가, 실무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통역, 현장 답사, 연구 프로젝트를 했다. 현재는 공간 네트워크 인프라의 정치적 의미를 연구하며 강연, 발표, 논문 작성, 출판, 통역, 가이드 등을 함께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산지니, 2014.04)와 『일대일로의 모든 것』(서해문집, 2017.06)이 있다. 블로그(http://changzhu.tistory.com/)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admist)에 중국과 연구 관련 내용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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