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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북한의 해외 식당 종사자들의 집단 탈북과 정찰총국 대좌 출신의 탈북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선거 중립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탈북민이 입국하면 먼저 관계기관에서 탈북 동기와 위장 탈북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후에도 북한의 탈북민 가족이 당하게 될 불이익을 고려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관계기관의 심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 종사자들의 입국 사실을 서둘러 공개하고 북한군 대좌 출신의 지난해(2015) 탈북 사실을 뒤늦게 서둘러 공개한 것은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북한 지도부가 불안하다는 판단을 유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이외의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오는 5월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무리한 외화 상납 요구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된 북한의 해외 식당 종사자 일부가 탈북을 결정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까지 큰 타격을 주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북한군 대좌라면 한국의 대령급에 해당하는 인사로서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 북한군 간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 북한군의 장성급 간부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은 것은 북한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통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 몇 개를 더 확보하고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부의 선거 중립’ 원칙을 훼손한다면 선거 이후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우롱하는 시대착오적인 북풍 시도에 대해서는 언론이 앞장서서 비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