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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 Company
사람과사회™
2019 여름·가을 제3권 제2·3호 통권 제10·11호
ISSN 2635-876X 92·93

인터뷰

김영두 (주)덕원환경산업기술 대표

“모니터링·제어 통합 스마트관리시스템 필요”

• 실시간 관리·제어 스마트관리시스템 적용할 기본·기초 만들고 싶다
• 산업계가 더 좋은 것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주)덕원환경산업기술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전문 회사다. 이 업종은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설계하고 설치하는 일을 한다. 2018년 4월 창립한 중소기업이고 관련 분야 회사처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품질경영시스템, 직접생산, 환경경영시스템 등 필요한 자격증과 등록증을 갖고 있다. 회사에 공공기관 일을 할 수 있는 조달청 등록을 마쳤다. 연구개발(R&D), 시제품 개발, 특허 출원 등을 담당하는 부설연구소도 갖추고 있다.

2019년 5월 30일, 김영두 (주)덕원환경산업기술 대표를 부산 강서구(신호산단3로 92, 신호동 210)에 있는 회사에서 만났다. 부산 강서구는 주요 기업이 있는 대표적인 산업단지다. 김 대표는 “덕원환경산업기술은 종합 환경 엔지니어링 분야로 성장하기 위해 쉬지 않고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노력하는 사람이 목표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자 성취”라며 “항상 시작과 끝이 똑같고, 최선을 다하고, 신뢰를 받은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덕원환경산업기술은 현재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스마트관리시스템’(Smart Management System) 개념을 적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흡수에 의한 시설, 즉 스크러버(Scrubber)의 배출 가스를 성상별(알칼리, 산)로 제거할 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융합형 또는 맞춤형 재료를 선별해 제작·개발하는 방법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 수준을 높이는 기술이다.

김 대표는 “덕원환경산업기술이 기술 개발에 나서는 것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관리하는 현재 방식은 작성, 보존, 보고 과정이 분산돼 있어 불편하고 효율이 떨이지기 때문에 이 같은 관리 방식을 통합해 스마트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원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는 향후 스마트공장 방지시설에 필요한 시스템을 위해 기초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사업을 잘 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김 대표는 대기오염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금업, 염색업, 철강업 등이 적용 가능한 산업 분야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오염방지시설(흡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설비를 개선하고 유지·보수하는 것,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며 “방지시설을 업그레이드해 스마트관리와 스마트공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IoT를 적용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 덕원은 물론 업체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영 weeklypeople@gmail.com

▲회사에 대해 소개해 달라.

우리는 지금 현재는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하는 회사다. 전국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380여 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중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많지 않다. 환경에 해당하는 시설업 등록을 하고 일을 하는데, 제작·시공만 하는 업체도 있고 컨설팅을 하는 곳도 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합한 곳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른 데보다 조금 다르게 하려는 것은, 요즘에는 다른 때보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처럼 시설만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IoT 등을 활용해 제어와 모니터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업체로 보면 된다.

▲제어와 모니터링을 동시에 하고 제작·시공·인허가·컨설팅을 통합하는 것이라면 회사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나?

통합하면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없어 불편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진행 과정에 따라 각각의 비용이 산출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법적 기간에 맞춰 일을 진행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관련 일괄 처리를 할 수 있어서 효율성과 시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환경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에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같은데, 시설 투자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기존 업체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특히 우리가 흔히 ‘3D’ 업종이라고 말하는 업체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철강, 주조, 열처리, 도금, 피혁 분야 등인데, 요즘에는 미세먼지 등이 이슈가 되는 등 법이 강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덕원은 방지시설을 시공하면서 제어와 모니터링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 관리 자체가 매우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기초·기본 구축하자”

▲그럼 궁금한 게 생긴다. 모니터링이나 제어를 제외한 다른 기능을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시설 투자를 새로 하는 것도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면 새로운 시설을 추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모니터링이나 제어는 시설을 가동하고 정지하는 제어는 돼 있는데, 생산시설이 가동될 때 제어 시설도 같은 시간에, 생산 시간에 방지시설도 같이 운영해왔다. 그런데 방지시설은 생산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방지시설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점검을 하더라도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위주로 살피게 된다. 이는 날마다,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문제는 방지시설이 고장이 났을 때도 스위치는 정상으로 표시될 때다. 이 상황은 기계가 고장 상태이거나 방지시설이 갑자기 멈췄을 때 이를 빠르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즉각 조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에서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제어를 통해 문제나 이상 유무를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 시설을 만들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초기 단계를 만들자는 뜻에서 제어와 모니터링을 하려는 것이다.

기초 단계라는 게 앞에서 언급한 제어와 모니터링인데, 지금 단계는, 예를 들면, 기계 가동, 전기 사용량 등이 있다. 오염 물질의 경우, 현재 환경오염 물질 적용 대상은 몇 가지에서부터 30여 가지에 이르는데, 이런 물질을 측정하도록 돼 있다. 물론 대상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 센서를 모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물질 또는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해당하는 것만 설치하면 된다.

여하튼 감지 센서를 구축해 놓으면 나중에 변화에 따라서, 즉 법이 개정되거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교체 또는 추가 등 대응을 해야 할 시기가 오면 대응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기초 시설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미다.

▲발주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 시설을 운영해도 되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경영자가 인식을 갖고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게 투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

법이 강화되고 있다는 상황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따라가기 위해 기초 시설을 갖추자는 것이다. 한국 환경 법률은 현실보다 앞서 있다. 적어도, 제조 쪽은 환경 법률을 따라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법을 따라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놓은 후 협의할 수 있는 것은 협의를 진행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추진하는 이유다.

▲업체에서 이 같은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편인가?

지금은 수긍하는 곳이 많은 편이다. 또 정부 지원 등도 이런 내용에 맞춰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의 경우 정부가 선지원을 하는 것으로 공고가 났다.

▲그렇다면 정부, 그러니까 관계부처나 관계자가 갖고 있는 인식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하나?

정부 쪽, 이쪽이라면 환경부의 TMS(수질원격감시체계)와 PSM(공정안전관리)을 생각할 수 있다. TMS는 온저항(impedance)을 갖는 신호원 및 수신기로 되는 측정이고, 신호원과 수신기 사이에 접속된 회로나 전송로의 손실 또는 이득을 측정하도록 설계해 설치한 후 지자체 또는 환경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PSM은 방금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는 이른바 ‘기관’(정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어떤 환경오염 물질이나 배출 양을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배출 양이 소량인 경우에는 대부분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 사업자가 법 위반이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이전에 스스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점검하고 시설을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에서 모니터링과 제어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자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화학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중대 산업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화학 공장 내 물적, 인적, 관리적 요소를 전부 망라해 크게 12개의 요소로 구성한 관리체계(System)를 말한다. 1995년 1월 5일, 산업안전보건법에 PSM 제도를 도입해 1996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를 신설하면서 법제화했다. 자료=고용노동부

▲대기오염이과 오염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오염과 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 사업,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개념과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렇기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다. 방지시설이라는 것을 보면, 집진장치라는 게 있는데, 집진기는 전기집진기(Particulate contaminants are electrostatic precipitators)가 있고 백 필터 집진기(Bag filter, Fabric Collectors)라고 하는 게 있다. 스크러버(Scrubber)라고 부르는 습식 집진기, Wet collectors), 건식 원심분리 집진기(Dry centrifugal collectors), 싸이클론 집진기(Cyclone) 등이 있다. 스크러버는 것도 있는데, 도금 분야에서 쓰는 세정집진장치를 말한다. 흡착집진장치 또는 흡착탑 집진기(Activated Carbon Tower System)도 있는데, 활성탄 여과 장치를 이용한 집진기다.

주로 사용하는 집진기는 방금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시설들은 이와 같은 대여섯 가지를 쓰는데, 여기에서 시설을 선택하는 것은 생산 시설이 어떤 것을 제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철강, 밀가루, 농약, 도금 등 생산 시설에 따라 집진 장치 시설도 다르다. 오염 물질들은, 예를 들면, 전기 집진기인 경우 좋은 쪽으로 보면, 대형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흔히 ‘닥트’(도관, duct, conduit, pipe)라고 부르는 것이다. 공기가 청정공기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집진기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게 장치나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장치가 돼 있어야 산업 시설의 작업 환경 등을 좋게 유지할 수 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는 이런 시설이 실제에서는 많지 않았다. 또 설치돼 있다고 해도 구색 갖추기 형태였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중반을 거치면서 환경법이 점차 강화되면서 필수조건이 됐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법이 강화되면서 사람에게 해로운 공기가 작업장 내에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보니까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춰야 했다. 또한 시설도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했다. 이는 크게, 넓게 본 것이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설 갖춰 3D 이미지 벗어나길 기대”

▲주로 만나는 분야나 업체는 어떤 곳인가?

주로 만나는 대상은 철강, 주조, 염색, 도금, 열처리, 그리고 식품 등을 만들기 위해 가루(분말) 형태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많다.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시설을 갖추면 먼저 작업 여건과 환경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 같은 업종은 70년대와 80년대에는 흔히 ‘3D 업종’이라고 말하는 곳이 많았다. 그래서 시설을 갖춤으로써 3D 업종이라는 이미지(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도 된다고 말한다. IoT를 이용해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인력 수급도 더 용이하다는 이야기도 한다. 사실 3D 업종은 한국 국민에게는 이제 기피 대상 업종이 됐다. 이 분야는 인력을 동원해 가공하고 생산을 해야 하는 업종이다. 하지만, 인력은 충분히 있음에도 제품을 생산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인력을 동원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업종, 즉 3D 업종은 지금까지 한국을 이끌어온 산업 분야다. 그렇다면 이 업종을 없앨 게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을 통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오염 방지 시설은 필수요건이다.

▲시설에 IoT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IoT를 활용하는 것은 사업장에 ‘스마트관리시스템’(Smart Management)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사업장에서 공정별로 사용하는 약품, 전기 사용량을 비롯해 공정 주변시설인 상수도나 공업용수 사용 현황 등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오염물질 발생 농도, 방지시설 가동 여부, 에너지 이용 효율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제어 사항을 사무실이나 개인용 휴대 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관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제어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현재 IoT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환경 요인을 통합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테면, 사용 기한에 따른 시설 교환 주기 확인,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 통합 문서 작성 기능 등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주변에 있는 시설을 연계해 시설관리를 할 수 있게 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용수 사용 및 공급량 조절, 사용 시간에 따른 시설유지보수 사항 자동 알림 기능 등 여러 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IoT 시스템은 아직 완성한 게 아니지만, IoT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 연구·개발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독일 수준과 같은 여건 만들 변화의 축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생각하면, 업체는 법적 조건에 맞춰 방지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 제어 및 모니터링 시설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사업 전망 측면에서 어떻게 전망하나? 업체 입장에서 보면, 추가 시설을 하지 않으려는 곳도 많을 것 같다. 그런 면을 감안하면, 덕원이 하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비즈니스 영역에 뛰어든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시스템을 갖춰야 할 상황이 된다면 아주 좋은 상황, 블루오션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 사업 전망, 어떻게 생각하나?

방금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주조 공장인데, 그 공장에 들어가면, 하얀 옷(gown)을 입고 일을 해야 할 정도인 곳이 있다. 그 정도로 환경이 달라져 있다. 한국도 독일과 같은 여건과 환경을 맞추지 못할 이유가 없다. 맞출 수 있다. 또 맞춰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 같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변화의 축을 만들고 싶었다. 이게 바로 사업을 시작한 이유이고, 영업할 때 이야기하는 핵심이다. 앞으로 다가올 상황, 그러니까 비전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또 업체도 이 같은 설명을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도, 이 분야 비즈니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일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참고로 내용을 덧붙이자면,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해져 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마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한다. 그 부분, 즉 설계 부분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하도록 돼 있다. 시설업은 또 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을 분류해놓고 있고 이에 따라 설계, 시공 등을 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덕원에서 작업을 마친 업체가 있을 텐데, 어떤 반응이 나오나?

아직 IoT를 접목한 곳은 없다. 제어 장치는 돼 있지만,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 곳은 없다. 방지시설의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해 모니터링과 제어를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특정 물질, 이를 테면 아연, 크롬, 납, 시안화물(cyanide) 등을 배출하는 업체인 경우 월 2회 이상 측정하도록 돼 있다. 배출 허용 기준 이내인 경우 적합 판정을 한다.

현재는 측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니터링과 측정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관리’ 형태다. 그러기에 여기에 IoT를 접목하면 일괄적으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 방지시설의 가동 시간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고 오염물질도 자동으로 볼 수 있다. 가동 시간에 따라 기계적 결함, 교체 주기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시설을 살피고 가동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미가동 등의 문제로 인한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업체에서는 이런 장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독일 기업 지멘스와 지멘스 정신 본받고 싶다”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기술, 경영 노하우 등 덕원이 갖고 있는 장점은 어떤 게 있나? 경영자로서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해도 좋다.

환경오염시설업을 하는 업체는 여러 곳이 있다. 경영자로서 ‘최고’는 아닐지라도 ‘일등’은 꼭 해보고 싶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독일 전기 전자 기업인 지멘스와 지멘스 정신을 본받고 싶다. 그래서 자구(自救)를 찾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기존 뼈대를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더 살을 붙이고, 더 개발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해보고 싶다는 의미다. 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이 같은 생각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회사와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함께 하겠다는 게 아주 큰 힘을 주고 이는 또한 큰 장점이기도 하다.

지멘스(Siemens) 1847년 설립돼 17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독일 엔지니어링 회사다. 유럽 최대 규모며 자동화 및 제어, 전력, 운송, 의료, 정보통신, 조명 등의 사업 분야를 갖고 있는 복합 기업이다. 세계적으로 200개 국가에서 약 38만 명이 일하고 있고, 2018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은 약 830억 유로, 순이익은 61억 유로를 기록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역사무소 및 보관시설, 연구개발 및 영업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2001년 3월 12일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도 상장했다. 제너럴모터스(GE)와 IBM에 이어 R&D 분야의 투자 금액은 세계 3위다. 자료=위키백과·지멘스코리아

▲지멘스와 지멘스 정신을 예로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

지멘스 정신이라기보다는 지멘스 기술력이다. 지멘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는 지멘스가 연구와 개발,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루고 얻은 것이다. 이런 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 역시 연구와 개발을 하고 업체에 봉사하듯이 다가가면 이뤄질 수 있다고 믿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아직 구체적 성과로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자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정도이기 때문이다. 1년을 지나면서, 승인을 받고 중소기업 확인을 받았는데, 다른 곳보다는 비교적 빨리 끝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어느 선에서 끝낼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하고, 남보다 두세 시간 이상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물론 회사 발전도 없다고 본다.

▲시설업 사업을 하면서 법이나 제도를 봤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개정이나 신설 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

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 공통점이 많이 있다면 묶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어서 어떤 것을 콕 집어서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법은, 어느 나라든 대부분 똑같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갖고 전체를 통틀어서 제정하게 되는데, 법이라는 테두리를 정했으면,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각 업종마다 협의 대상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협의 대상은 학계, 산업계, 정부 산하기관이 연계해서 의논을 하고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들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일반적인 경우 학계에 의뢰하는 비중이 높은 점은 아쉽다. 정부에서 진행하든 과제를 비롯해 어떤 것을 할 경우 학계에 의뢰하는 게 많다. 그러나 학계가 산업계의 전반적인 것을 모두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학계가 정부 기관과 협의를 할 정도라면, 산업계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산업계의 공동(공통)적인 것을 반영해 법을 제정하는 등 산업계의 상황이나 요구를 반영해서 진행한다면 산업계가 보다 더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범위나 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산업계 요구 이야기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실제에서는 반영하는 비중이 낮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취지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미 용역이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 후에, 다시 말하면 학계에서 이미 의견이나 입장이나 방향이 (정부 기관으로) 올라간 후에 산업계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상황이 많다. 그러면 이 방식은 결국 사후처리와 다를 바 없다. 사후처리는 사실상 의견 수렴이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전에 협의를 하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 같은 이야기는 종종 나왔을 것 같다. 최근 사이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어쩌면 ‘관습화’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한 상황이었을 것 같다.

‘관습화’라는 표현, 무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방금 말한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산업계 의견·입장, 충분히 반영해달라”

▲학계와 정부 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할 것 같다.

물론 알고 있다. 학계와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법이 먼저 제정이 돼 있는 상태라거나 부자연스러운 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을, 특히 학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변화는 결국 ‘여의도’에서 바꿔줘야 할 문제 아닌가? 그러면 학계, 산업계, 정부 등 3자가 알고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사전에 의견 수렴이 안 되고 사후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만큼 개선해 달라고,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데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각자, 즉 3자가 나름의 이유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생 분야 법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동안, 예전에는 지금과 달리 민(民)이 협의회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 쪽 참석률이 많아졌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학생은 물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을 바탕으로 정계와 학계가 의논을 하고 더 좋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산업계 또한 그렇게 가줘야 한다. 그래야 어떤 법을 정했을 때 ‘산업계도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나 좋은 환경에 부합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산업계가 더 좋은 것을 위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그런데 산업계는 순수 민간과 달리 요구사항을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소위 말하는, ‘미운 털 박힌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입장이나 상황을 밝히는 게 흠이 되거나 미운 털이 안 돼야 하는데, 현실은 또 다른 것이기에 안타깝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야기를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여러 말씀을 잘 들었다. 감사드린다.

김영두
부산사상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과 부산강서청정도금사업협동조합 상무를 지냈다. 현재 (주)덕원환경산업기술 대표를 맡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부산에 정착한 후 신발 제조업체인 삼진화학(1986~1988)을 시작으로 동부기계(1988~1990), 대선조선(1990~1992), 대진산업기계(1992~1995) 등 제조업체에서 근무했다. 이후 종근당, 동화약품, 대우건설 철구사업소, 한국산업기계, 대우조선 등 산업 분야에서 일을 했다. 2005년부터 환경 산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2018년 4월 (주)덕원환경산업기술을 설립,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을 하고 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분야와 함께 모니터링과 제어 부문을 통합한 스마트관리시스템을 개발해 환경오염방지시설에 적용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