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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이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생긴다.

UN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의안은 독일과 브라질 정부의 주도하고 67개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해 인권이사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것이다.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3년 임기며 올해 6월에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보고관 신설은 대량 감청 중단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전 세계 시민사회의 성과다.

특히 특별보고관 신설은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대량 감청이 가능한 디지털 환경 시대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이슈이며, 또한 국제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각 국가나 기업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다. 또 각 국가의 프라이버시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UN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를 하게 된다.

특별보고관은 이 과정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국가를 방문하기도 한다.

한편 지난 2010년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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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63개 NGO, 각 국 정부에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 요구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