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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 자본주의는 짝퉁”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사회, 독점과 과점의 사회에 대하여

스티글리츠는 정보 비대칭성의 결과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예일 대학, 스탠퍼드 대학, 듀크 대학, 옥스퍼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컬럼비아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MIT에서 폴 새뮤얼슨의 지도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조교수가 되었고, 불과 27세에 예일대학교 정교수가 되었다. 듀크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으며, 36세에는 일명 ‘예비 노벨상’이라 불리는, 뛰어난 연구업적을 쌓은 소장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내며 정부 개혁을 주도했고, 이후 세계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수석 부총재 겸 수석 경제학자를 지냈다.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로 근무할 당시 아시아 외환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통화기금의 재정 긴축, 고금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또한 자신이 속한 세계은행의 정책이 후진국의 빈곤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하다가 미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계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2011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거시 경제학, 공공 경제학, 정보 경제학의 대가이며 소득 재분배, 자산 리스크 관리, 기업 지배 구조, 국제 교역 조건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정보경제학이란 새 분야를 개척한 이론가이자 백악관과 세계은행 등에서의 행정경험을 지닌 거물 실무가인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엘리트코스를 거치고 세계 경제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주류 경제 권력의 잘못된 행태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다른 면모를 보여 왔다. 특히 학자적 명성만큼이나 반골적 성향으로 유명한 그는 미국 행정부와 국제경제기구가 주도하는 지금까지의 세계화를 가차 없이 비판하고 개발도상국과 빈곤국가들을 옹호해온 대표적인 인사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들 나라에 자본개방, 고금리, 긴축재정 등을 처방한 IMF과 미국 재무부의 조치를 통렬히 비판해 한국에도 잘 알려진 바 있다. 저서로는 『세계화와 그 불만』을 비롯해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시장으로 가는 길』, 『스티글리츠의 경제학』, 『스티글리츠의 거시경제학』, 『스티글리츠의 미시경제학』, 『경제학자들의 목소리』,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1990년대의 경제 호황』등이 있다.

스티글리츠는 “정부는 시장 실패가 나타났을 때 경제를 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경험한 것과 같은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 시장을 규제하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시장과 정부 역할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며 비시장 비정부 기구의 기여도 중요하다. 지난 25년 동안 미국은 이 균형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균형 잃은 시각을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강요했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는 전작 『불평등의 대가』에서 했던 논의의 핵심을 이 책에서 거듭 재확인하고 확장한다. 그는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이, 긴축 정책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 정책이, 공급 중심 정책보다 수요 중심 정책이, 부유층을 보호하는 정책보다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돕는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한다.

“우리 시대 자본주의는 짝퉁 자본주의 시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사회, 독점과 과점의 사회에 대하여

굳이 이름을 붙이자,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는 짝퉁 자본주의 시대다. 대침체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돌이켜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했다. 완전 경쟁이 이윤을 저하시켜 제로(0)를 향하게 한다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현실에는 지속적으로 높은 이윤을 유지하는 독점과 과점이 존재한다. 최고 경영진의 소득은 일반 노동자 소득의 평균 295배에 이른다. 과거보다 비율이 훨씬 높아졌지만, 이들의 생산성이 여기에 비례해 늘어났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Joseph Eugene Stiglitz, 『거대한 불평등 :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순희, 열린책들, 2017.07.03., 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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