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eet

죄와 벌

-소년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사회의 골 깊은 질병을 생각하며

소년법에 대해 처벌 강화 의견이 상당하다.

하지만 처벌 강화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병이 깊다는 말과 똑같다.

가정, 학교, 사회에 어떤 좋지 않은 빈틈이 크고 깊고 넓게 펴져 있어 생기는 사회적 부작용을 단지 강력한 처벌로만 다스리겠다는 생각은 우리 사회에 있는 사회적 질병에 더 깊은 골을 만들 뿐이다.

사회적 질병의 문제는 최소 기본 30년, 목표 50년, 길게 100년을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해 다듬기와 고치기를 해야 한다.

언 발에 오줌을 누고 똥칠을 해서 보호막을 만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죄와 벌을 생각하는 데 있어 소년법은 기존의 생각이나 시선으로 무작정 평가하고 해결하려는 것은 악순환의 재반복이다.

소년법, 처벌 강화 64.8%, 폐지 25.2%, 현행유지·계도 강화 8.6%

모든 지역·연령·이념·정당 지지층서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의견 크게 높거나 우세
경기·인천, 40대, 진보층·중도층, 민주당·국민의당 지지층서 ‘개정’ 의견 높게 나타나

국민 10명 중 9명은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이 25.2%로 집계됐다.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행 유지 및 계도 강화’ 응답은 8.6%에 그쳤고, ‘잘 모름’은 1.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