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사회™ 뉴스

소년법과 ‘죄와 벌’

소년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사회의 골 깊은 질병을 생각하며

법원의 태도도 의아하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신의 당사자인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천명했음에도 그에 따른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이 25.2%로 집계됐다.

죄와 벌

-소년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사회의 골 깊은 질병을 생각하며

소년법에 대해 처벌 강화 의견이 상당하다.

하지만 처벌 강화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병이 깊다는 말과 똑같다.

가정, 학교, 사회에 어떤 좋지 않은 빈틈이 크고 깊고 넓게 펴져 있어 생기는 사회적 부작용을 단지 강력한 처벌로만 다스리겠다는 생각은 우리 사회에 있는 사회적 질병에 더 깊은 골을 만들 뿐이다.

사회적 질병의 문제는 최소 기본 30년, 목표 50년, 길게 100년을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해 다듬기와 고치기를 해야 한다.

언 발에 오줌을 누고 똥칠을 해서 보호막을 만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죄와 벌을 생각하는 데 있어 소년법은 기존의 생각이나 시선으로 무작정 평가하고 해결하려는 것은 악순환의 재반복이다.

소년법, 처벌 강화 64.8%, 폐지 25.2%, 현행유지·계도 강화 8.6%

모든 지역·연령·이념·정당 지지층서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의견 크게 높거나 우세
경기·인천, 40대, 진보층·중도층, 민주당·국민의당 지지층서 ‘개정’ 의견 높게 나타나

국민 10명 중 9명은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이 25.2%로 집계됐다.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행 유지 및 계도 강화’ 응답은 8.6%에 그쳤고, ‘잘 모름’은 1.4%로 나타났다.

About 김종영™ (890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