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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4.16추모관 ‘설치 불허’에 시민단체 ‘행사 강행’ 정면충돌

시민단체, “40년 전 독재시절 회귀하나” 강력 비판
구리시, “책임질 부서가 없고 윗선 뜻” 궁색한 변명

구리시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구리남양주416약속지킴이’(구남416지킴이)가 해마다 4월 16일에 구리광장에서 주최해 왔던 ‘세월호추모관 설치’ 장소 사용을 불허하자 시민단체가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 할 것”을 천명해 시와 시민단체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남416지킴이’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4월 4일자로 시민단체가 보낸 구리광장 사용 허가 공문에 대해 10일이 지난 14일 오후 늦게 “책임질 담당부서가 없다”, “윗선의 뜻이다”며 최종 사용 불가 처분을 시민단체에 통보했다.

구리시는 이 과정에서 이 행사의 공동주최 및 후원 의사를 밝힌 구리시의회가 14일 거듭 장소 사용 허가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최종 불허를 결정해 시민의 대의기관마저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구남416지킴이 측은 “세월호 추모 행사는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또한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이라며 “지난 8년 동안 코로나가 극심했던 지난 2020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개최해왔으며, 지역의 정치인들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동참해왔던 행사였고 국가에서도 개최하는 추모행사가 갑자기 구리시에서 불법행사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심지어 현 백경현 시장이 시장이었던 2017년에도 장소 사용 허가를 했던 행사를 이제 와서 불허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자가당착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40년 전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로써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익적 가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공권력을 앞세운 정파적 권력으로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아울러 구남416약속지킴 측은 “구리시민들은 비정한 구리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세월호추모관을 예정대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구리시에서 불법이라고 철거를 시도하면 몸을 던져 지키고, 끌어내면 끌려갈지언정 시민이 배제되는 정의롭지 못한 부당한 행정명령과 공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표명했다.

구남416지킴이 측은 이어 △구리 시민들의 ‘416세월호추모관’ 설치를 방해하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규탄한다! △구리시 주인은 구리시민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이 준 권력을 앞세워 구리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탄압하는 정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민의 애도할 권리를 존중하고 세월호추모관을 공식 인정하라! 등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아홉 번째 해를 맞는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탑승객 476명 중 304명이 희생되었던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아픔을 안겨주었고, 온 나라가 통곡했던 그 날의 기억들은 아직도 대못처럼 가슴에 박혀있다.

아홉 해 동안 내 가족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아이들 영정을 가슴에 안고 걷고, 싸우고, 머리 깎고 온갖 수모를 견디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쳐온 유가족, 그리고 함께 싸워온 시민들에게 국가가 남겨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책임지는 사람 없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될 뿐이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또 당한다’는 말이 있다. 2014년 이후 구리지역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안전사회의 염원을 담아 매년 4월 16일이 되면 구리광장에 추모관을 설치해왔다.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노란 리본도 나누며 약속을 지켜온 것은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또 다른 참사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해마다 4월16일 하루 동안 운영했던 구리추모관은 ‘구리남양주416약속지킴이’단체가 지난 8년 동안 코로나 극심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2023년 9주기에도 추모 공간 설치를 위해 구리광장 사용 허가신청서를 구리시에 보냈다. 하지만 백경현 구리시장은 14일 금요일 오후 늦게 416 당일 구리광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담당공무원은 구리시에 책임질 담당부서가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 하며 윗선에서 결정한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면 시민들은 광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리지역에 설치한 추모관은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에 대한 기억과 그 날의 상처 속에 갇혀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유가족에 대한 미안함이자 최소한의 도리이고 예우였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구리추모관은 지난 8년 동안 지역 시민들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의원부터 시장, 시의원들도 동참했던 추모 행사다. 국가 차원에서도 단원고가 있는 안산에서 공식 행사를 해오던 세월호 추모 행사가 2023년 구리시에서 갑자기 불법이 되어버린 것이다.

구리시민을 대표하는 구리시의회에 이 문제를 알리자 시의회가 공식적인 주관단체가 되어 의회 책임 하에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구리시에 보냈으나 백경현 시장은 의회가 주관해도 불허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구리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역시 무시당한 것이다. 40년 전 독재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23년에 벌어진 것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익적 가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공권력을 앞세운 정파적 권력으로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구리남양주416약속지킴이’와 구리시민들은 비정한 구리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세월호 추모관을 예정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리시에서 불법이라고 철거를 시도하면 몸을 던져 지키고, 끌어내면 끌려갈지언정 시민이 배제되는 정의롭지 못한 부당한 행정명령과 공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구리 시민들의 ‘416세월호 추모관’ 설치를 방해하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규탄한다!
❙구리시 주인은 구리시민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이 준 권력을 앞세워 구리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탄압하는 정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민의 애도할 권리를 존중하고 세월호 추모관을 공식 인정하라!

2023년 4월 15일
구리남양주416약속지킴이 소속 단체 일동

About 김종영™ (913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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