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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사진=서울시의회

모든 지방의회, 2024년부터 청렴도 평가한다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8월부터 설문조사 실시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이용…지방의회 청렴도 지표 신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024년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023년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으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평가를 확대한다.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올해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도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통해 8월 중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20%)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10%) 등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는 2023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한편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 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지표를 신설했다.

올해 최초로 평가 대상이 되는 지방의회가 많은 만큼 각 지방의회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평가내용 및 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올해 9월까지 추진실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는 등 평가 대비에 유의해야 한다.

김상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의원들을 비롯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응답 내용이 지방의회의 청렴도 결과에 직접 반영되는 만큼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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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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