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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는 복제도, 스캔도 불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학가 불법복제 근절 나선다

 

저작권보호원·대학출판협회·학술출판협회 등과 공동 대응

신학기 맞아 불법복제 사각지대 ‘에브리타임’ 집중 모니터링

 

9월 신학기를 맞이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저작권보호원이 박성한 ‘2024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중 온·오프라인 출판콘텐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출판 분야 불법복제 이용률은 14.4%로 7권 중 1권은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업체 연간 전체 매출액 약4조6,000억원(출판산업실태조사 2022년 기준)에 대입해보면 연간 약 6,600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출판진흥원은 불법복제물 유통이 극심해짐에 따라 출판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서울의 모 대학을 예로 들었다. 1,600여 명이 수강하는 수업의 A교재가 예년 수강인원 대비 90% 이상의 판매량을 유지했으나, 2023년 불법 PDF 파일이 공유되며 수강인원 50%에 준하는 수량도 판매하지 못했다.

출판진흥원은 피해가 커지고 있는 출판계를 보호하고자 저작권보호원과 공조해 토렌토, 구글 등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불법복제물 단속에 나선다. 매월 △웹콘텐츠(웹소설) 800종, △대학교재 1,600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약 4만 건의 게시물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9월 신학기를 맞아 대학교재 불법복제 및 유통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해 대학생 중심의 에브리타임 모니터링단을 구축,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간 집중 단속한다. 이들은 매주 100종의 대학 교재를 모니터링해서 대학교재 불법유통 현황을 점검한다. 출판진흥원은 이후에도 에브리타임 등을 비롯한 PDF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출판진흥원은 저작권보호원에서 제작한 불법복제 예방 홍보 포스터를 출판 관련 단체에 배포해 캠페인 효과를 높이고, 보호원에서 추진 예정인 지하철 스크린도어‧버스쉘터 광고 및 언론매체 홍보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학기 초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전남대 △전북대 내에서 커피 트럭 및 불법복제 예방 대형 포스터를 활용한 SNS 홍보 캠페인을 개최해 대학교재 불법복제에 대한 학내 관심을 유도한다.

또한 출판진흥원은 대학출판협회와 협력해 회원사 43개교 교내 게시판에 불법복제 예방 포스터를 게재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온라인 배너·동영상을 게시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 또한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 향상을 위해 저작권 특강을 시행하고 있다. 1학기에는 △한국외대 △단국대를 시작으로 2학기에는 △경희대 △한국방송통신대 △계명대 △충남대 등에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충남대와 한국외국어대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모니터링단을 구축해 학내에서 발생하는 대학교재 온·오프라인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복제 게시물 적발 시 COPY112로 신고해 불법복제를 단속한다.

한편 출판진흥원은 학술출판협회와 협력해 출판물 불법복제 공공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한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대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인스타툰 ‘오늘의 다은’, ‘누구나’ 및 유튜브 홍보 영상 ‘일분만’을 제작해 책을 복사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10월에는 현재 진행 중인 출판사 대상 불법복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정리해 국회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