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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실련 지방의회 감시 프로젝트] 민선 8기 지방의원 해외출장 실태 전수조사

128억 썼는데, 보고서에는 비용이 없다?

558건·3,282명 출장에 128억4,616만 지출…보고서 비용 공개율 16% 불과
의원 96%가 임기 중 최소 1회 출장…제주도의원 16회 출장 ‘전국 최다’ 기록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발표 자료 | 2026.03.31.
조사 기간 | 2022.7.1.~2025.12.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8기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해외출장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다르면, 총 558건, 3,282명(중복 포함)이 참여한 출장에 무려 128억4,616만 원의 예산이 쓰였음에도 사후 출장보고서에 비용까지 포함해 공개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임기 중 최소 한 번은 해외로 나갔고, 일부는 10회를 훌쩍 넘기도 했다. 지방의회 해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를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실련이 발표한 내용과 조사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지방의원 해외출장 실태 전수조사 현황을 정리했다.

 

558건 총 해외출장 횟수 128억4,616만 원 총 출장비용 3,705일 총 출장 일수 16% 비용 포함 공개율

출장 보고서 비용 공개율 16%…사후 검증 사실상 불가

경실련이 각 광역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전수 확인한 결과, 사전 공개 단계인 출장계획서의 경우 전체 558건 중 비용을 포함해 공개한 건수가 482건으로 약 84%였다.

반면 사후 검증의 핵심인출장보고서는 비용까지 완전히 공개한 건수가 단 95건으로, 비용 포함 공개율은16%에 그쳤다. 보고서 자체 공개율은 97%였지만, 정작 얼마를 썼는지는 대부분 가려져 있었던 셈이다.

비용 포함 공개율이 0%인 의회도 5곳에 달했다. 경기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는 보고서를 공개하면서도 지출 내역은 단 한 건도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경상남도의회(69%)와 서울특별시의회(79%)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공개율을 보였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출장 후 비용의 적정성과 사용 내역을 시민이나 의회 스스로 점검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사후 검증 자체가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표 1 지방의회별 해외출장 자료 공개 현황 (민선 8기, 2022.7~2025.12)

지방의회별 해외출장 자료 공개 현황 (민선 8기, 2022.7.1~2025.12.31)
지자체	출장계획서					출장보고서
	공개(비용포함)	공개(비용미포함)	미공개	공개비율	완전공개율	공개(비용포함)	공개(비용미포함)	미공개	공개비율	완전공개율
서울	57	0	0	100%	100%	45	11	1	98%	79%
경기	79	0	0	100%	100%	0	63	16	80%	0%
인천	35	0	0	100%	100%	4	29	2	94%	11%
강원	26	0	2	93%	93%	0	28	0	100%	0%
충북	9	0	5	64%	64%	0	14	0	100%	0%
충남	12	1	17	43%	40%	2	28	0	100%	7%
전북	16	5	1	95%	73%	1	21	0	100%	5%
전남	10	0	7	59%	59%	2	15	0	100%	12%
경북	38	0	0	100%	100%	1	37	0	100%	3%
경남	31	0	8	79%	79%	27	12	0	100%	69%
제주	59	2	6	91%	88%	3	64	0	100%	4%
대전	22	0	8	73%	73%	0	30	0	100%	0%
세종	17	0	1	94%	94%	2	16	0	100%	11%
대구	15	0	9	63%	63%	0	24	0	100%	0%
부산	19	0	14	58%	58%	4	29	0	100%	12%
울산	13	0	9	59%	59%	2	20	0	100%	9%
광주	24	0	0	100%	100%	2	22	0	100%	8%
합계	482	8	87	85%	84%	95	463	19	97%	16%

※ 붉은 색: 보고서 비용 완전 공개율 0% | 파랑 셀: 비교적 높은 공개율 | 출처: 경실련정치개혁위원회(2026.03.31.)

의원 96% 해외출장…1건당 평균 6.6일, 2,302만 원

민선 8기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904명(재보궐 포함) 중871명(96%)이 임기 중 최소 한 차례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했다.

총 출장 건수는 558건, 참여 인원은 중복을 포함해 3,282명이었다. 총 출장일은 3,705일에 달하며, 총 예산은 128억4,616만 원이 집행됐다.

건당 평균 수치를 살펴보면, 한 번의 출장에 평균 5.9명이 동행해 6.6일간 머물며 2,302만 원을 사용한 셈이다.

의원 수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출장 횟수가 유독 많은 곳이 있었다. 제주도의회가 의원 46명에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인당 출장 횟수(1.46회)도 전국 최고였다. 대전광역시의회는 23명 의원이 30건을 소화해 1인당 출장 횟수(1.30회)가 두 번째였다. 광주광역시의회도 23명에 24건(1.04회)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많은 의원을 보유한 경기도의회(161명)는 63건으로 의원 1인당 출장 횟수가 0.39회에 그쳤으며, 전남도의회(61명)도 17건(0.28회)으로 낮은 편이었다. 1건당 출장 예산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의회로 건당 4,890만 원을 사용했다.

의원 수 대비 출장 횟수가 가장 높은 제주도의회는 의원 46명이 3년 반 동안 67번의 해외출장을 떠났다. 의원 1인당 출장 횟수는 1.46회로 전국 최고다. 동원된 인원은 322명(중복 포함)으로, 의원 1인당 7회의 출장에 참여한 셈이다.

▲표 2 지방의회별 해외출장 현황 (민선 8기, 2022.7~2025.12)

지방의회별해외출장현황(민선8기,2022.7.1~2025.12.31)
지자체명	총의원수	해외출장 참여자수	%	총출장건수	1인당 출장횟수	총동원인원 (중복포함)	1인당 동원인원	총출장일	총출장예산(원)	건당인원수	건당평균 출장일	건당출장예산(원)
서울	113	110	97%	56	0.50	442	3.91	384	2,738,628,544	7.90	6.90	48,904,081
경기	161	151	94%	63	0.39	529	3.29	452	1,971,885,172	8.40	7.20	31,299,765
인천	41	39	95%	33	0.80	166	4.05	221	883,296,070	5.00	6.70	26,766,548
강원	50	49	98%	28	0.56	186	3.72	189	630,909,025	6.60	6.80	22,532,465
충북	36	36	100%	14	0.39	95	2.64	91	507,158,142	6.80	6.50	36,225,582
충남	51	50	98%	30	0.59	177	3.47	226	463,090,997	5.90	7.50	15,436,367
전북	42	39	93%	22	0.52	98	2.33	156	533,492,323	4.50	7.10	24,249,651
전남	61	56	92%	17	0.28	106	1.74	104	330,737,700	6.20	6.10	19,455,159
경북	65	61	94%	38	0.58	186	2.86	265	731,174,276	4.90	7.00	19,241,428
경남	68	67	99%	39	0.57	299	4.40	230	710,456,960	7.70	5.90	18,216,845
제주	46	45	98%	67	1.46	322	7.00	383	802,829,283	4.80	5.70	11,982,527
대전	23	22	96%	30	1.30	111	4.83	197	473,850,383	3.70	6.60	15,795,013
세종	20	20	100%	18	0.90	64	3.20	126	213,276,500	3.60	7.00	11,848,694
대구	33	32	97%	24	0.73	121	3.67	167	510,372,360	5.00	7.00	21,265,515
부산	48	48	100%	33	0.69	203	4.23	199	595,615,730	6.20	6.00	18,048,962
울산	23	23	100%	22	0.96	85	3.70	160	417,613,819	3.90	7.30	18,982,446
광주	23	23	100%	24	1.04	92	4.00	156	331,775,897	3.80	6.50	13,823,996
합계/평균	904	871	96%	558	0.62	3282	3.63	3706	12,846,163,181	5.90	6.60	23,021,798

※붉은색: 제주(의원수 대비 최다 출장) | 파랑색: 대전(2위) | 출처: 경실련정치개혁위원회(2026.03.31.)

7회 이상 출장 의원 61명…최다는 제주 김경학 의원 16회

민선 8기 동안 해외출장에 7회 이상 참여한 의원은 전체 904명 중61명으로 집계됐다. 7회가 30명, 8회가 14명, 9회가 9명, 10회가 5명, 10회 초과가 3명이었다.

경실련은 단순 횟수만으로 외유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빈도가 과다한 경우 반복 출장의 기준과 배경, 의정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최다 출장 의원은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으로 3년 반 동안 총16회에 걸쳐 일본, 중국, 싱가포르, 체코·독일, 스웨덴·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인물로, 의장 직무와 연관된 출장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횟수 자체가 이례적으로 많다.

두 번째로 많은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원으로 14회를 기록했고, 이 역시 전·후반기 의장 재임과 관련이 있다.

7회 이상 출장 의원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은 단연 제주도의회(30명)로, 전체 의원 46명 중 30명이 7회 이상 출장한 셈이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의회(6명), 경남도의회(5명)순이었다. 반면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세종, 울산의 경우 7회 이상 출장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표 3 10회 이상 해외출장 의원 현황 (민선 8기)

제주도의회 김경학 16회 전국 최다 (전반기 의장)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14회 (전·후반기 의장) 제주도의회 강충룡 10회 제주도의회 강경문 10회 제주도의회 김대진 10회 제주도의회 임정은 10회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10회(전반기 의장)

지역별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도의회는 7회 이상 출장 의원이 30명에 달하며 9회 이상도 강철남·오승식·원화자·이정엽·하성용 등 5명, 10회 이상도 강경문·강충룡·김경학·김대진·임정은 등 5명이다. 특히 강충룡 의원은 10회 출장 경로가 호주, 베트남, 몽골, 터키, 헝가리·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 중국, 영국,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각지를 망라한다.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이상래 전 전반기 의장이 미국·터키, 벨기에·프랑스, 베트남, 체코·독일, 호주, 일본, 호주·뉴질랜드 등을 포함해 10회를 기록했다. 조원휘 후반기 의장도 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 베트남, 라오스, 일본, 호주·뉴질랜드, 헝가리·오스트리아, 몽골, 미국·캐나다, 베트남 등 9회에 달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심영곤 의원이 아랍에미리트, 미국, 일본 삿포로, 중국 베이징, 핀란드 헬싱키, 터키, 몽골, 일본, 일본·베트남 등 9회로 두드러졌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인 김현기 의원이 태국, 호주, 몽골, 일본, 베트남, 중국, 터키, 몽골, 프랑스 등 9회를 기록했다.

권익위 지적에도 반복…비리·규정 위반 적발 사례 있어

지방의회 해외출장의 방만한 운영 문제는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것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해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3년간 915건의 출장에 약 355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에 달했다.

권익위 점검에서 드러난 부당 사례는 충격적이었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가 405건(44.2%), 의전 명목으로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을 동원한 사례(117건·13%)가 있었다.

또한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178건·19.5%), 사전에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한 사례(33건·3.6%)도 적발됐다. 심지어 관광비용을 채우기 위해 여행사 대표에게 강연비·섭외비 명목으로 편법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응해 2025년 1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규칙 표준안으로 공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임기 만료를 앞둔 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금지하고, 심사위에 외부 전문가·주민·시민단체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해 전국 의회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이번 경실련 조사는 여전히 공개 기준이 파편적이며, 사후 검증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한 사례가 무려 405건(44.2%)에 달했다. 지방의회 해외출장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방만 운영을 넘어 예산 비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12월 지방의회 해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경실련 5대 제안…“공개·심사 체계 전면 개편 필요”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 해외출장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하며 다섯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해외출장 심사와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관리기구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고 심사 자체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부재하다.

둘째,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공개 기준을 법령 또는 통일된 지침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의회별로 공개 범위와 방식이 달라 비교와 검증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모든 출장에 대해목적·일정·예산·의정활동 연관성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비용 공개율 16%라는 수치는 현행 공개 규정의 허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넷째, 반복적인 해외출장에 대해 그 필요성과 기준을 별도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동일·유사 목적의 반복 출장이 여과 없이 승인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다섯째, 사후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해 형식적 보고에 그치지 않고 출장이 실제 의정활동으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장 성과물의 의정 반영 여부를 추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지방의회 해외출장은 공무 목적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출장과 부실한 사후 관리는 지방의회의 품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배경 및 방법…선거 앞 의정활동 검증 일환

이번 조사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현역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기획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6일 17개 광역의회 의원 출석률 조사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 해외출장 실태 조사를 후속편으로 내놨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의회이며, 조사 기간은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조사 방법은 각 광역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외출장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전수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결과보고서가 존재하지 않고 출장계획서만 있는 경우는 해당 출장을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고, 보고서에 비용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서상 예산을 참고로 활용했다.

선거 앞 ‘외유’ 논란 재점화…제도 개혁이 해답

이번 경실련 조사는 수치로 드러난 현실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28억 원이 넘는 세금이 해외출장에 쓰였지만, 그 비용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공개된 보고서는 열에 하나도 채 되지 않는다. 의원 96%가 출장을 다녀왔고, 일부는 3년 반 만에 16차례 해외를 다녀왔다.

문제의 본질은 출장 자체가 아니다. 공무 목적의 해외 연수나 교류는 의정 활동에 필요할 수 있다. 핵심은 심사 기준의 부재, 공개 체계의 허술함, 그리고 사후 검증의 불가능성에 있다. 보고서는 거의 다 공개하면서 정작 비용은 감추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지방의원들의 해외출장은 사실상 무감시 상태로 운영돼왔다.

6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의정활동 전반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가 유권자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추가 분석과 정책 제안을 통해 지방의회 해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