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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지향 2국가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길

곽태환 박사 / 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의 분단은 80년 넘게 ‘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라는 규범적 인식과, 국제사회에서 ‘두 개의 주권국가’로 기능하는 현실 사이에서 깊은 괴리를 안고 살아왔다.

이 괴리는 통일정책의 혼란, 이념적 대립, 비현실적 기대를 낳으며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평화적 통일전략 수립을 어렵게 해 왔다. 따라서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1.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 아니다

1991년 9월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남과 북은 국제사회에서 각각 독립된 국가로 기능해 왔다.

정부, 군대, 경제, 외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별개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국제법적 현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국가관계”라는 표현은 헌법 제3조와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논쟁을 넘어 필자는 ‘ 통일 지향 2국가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제안은 분단을 고착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평화적 통일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2. 헌법 제4조는 정책적 유연성을 허용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조항이 있다. 제3조: 단일국가·단일 영토 원칙(통일의 목표) 및 제4조: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추진(통일의 과정). 제3조는 궁극적 목표를, 제4조는 실천적 방법을 규정한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정책적 조치는 헌법 제4조가 요구하는 평화적 통일정책의 실천적 구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적으로도 “통일 지향 2국가론”은 국제법·헌법·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수렴 이론을 종합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정합성이 높은 접근이다.

3. 통일은 과정이다

한반도 통일은 단일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장기적인 과정이다.

1단계: 적대적 공존, 2단계: 협력적 공존, 3단계: 제도적 수렴, 4단계: 남북 연합, 5단계: 연방제, 6단계: 단일국가 통합이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1단계에서 6단계로 갈 수 없다. 따라서 통일 지향 2국가론은 민족통일을 위한 첫 단계이다.

4. 왜 ‘통일 지향 2국가론’(Unification-Oriented Two-State Theory)인가

왜나면, 통일 지향 2국가론은 군사적 긴장 완화, 상호 불신 감소, 지속 가능한 대화 공간 확보, 제도적 신뢰 구축, 경제·사회·문화·제도·복지의 장기적 수렴, 국제법적 현실과 헌법적 규범의 조화, 및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준비 과정이다.

5.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필자는 한반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패러다임은 현실적이어야 하고, 헌법적이어야 하며, 평화를 강화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전략이어야 한다.

통일 지향 2국가론은 그 출발점이다. 현실을 인정하되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길, 현재를 안정시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길, 남북 간 적대관계를 협력 관계로 바꾸는 길, 장기적 수렴과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선택해야 할 통일 전략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헌법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 길이 바로 필자가 제안하는 ‘통일 지향 2국가론’이다.